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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Reform and Crop Production in South Korea in the mid-20th Century
20세기 중반 한국의 농지개혁과 농업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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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종령
Advisor
홍석철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농지개혁소작제농업인적자본Land reformTenancyAgricultureHuman capital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2019. 8. 홍석철.
Abstract
1945년의 해방과 함께 한국에서는 대규모의 토지 개혁이 실시되었다. 종전에 한국에서는 소작제가 만연하여, 1945년 연말 현재 농경지의 65%, 농가의 85.8%가 소작 관계 아래에 놓여있었다. 소작은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지주와 소작인이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분익 소작의 형태를 띠었다. 소작제는 해방 후 지주들의 토지 처분, 미군정과 한국 정부에 의한 농지개혁을 거쳐 사라지고, 한국 농업에서는 자영농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개혁으로 인한 소작제에서 자영농 체제로의 전환이 농업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938년에서 1969년 사이의 5개 연도에 걸치는 시/군 단위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더욱 폭넓고 정제된 자료이다. Y변수로 종래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쌀 생산량뿐만 쌀과 더불어 한국 농업의 주요 생산물이었던 보리의 생산량까지 포함하여 개혁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지역별 개혁의 정도는 식민지 시기 각 지역의 소작농가 비율로 측정하였다. 도 및 시/군 고정효과를 통제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로그 선형화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에서 토지 개혁은 쌀과 보리의 생산성에 모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혁의 효과는 쌀 생산에서 보리의 생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개혁 효과의 변화 추이 역시 두 작물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개혁으로 인해 한국 농업은 해방과 전쟁의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개혁이 생산성에 미친 긍정적 효과의 기저에 놓인 메커니즘은 두 가지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농민들의 행위 동기 측면에서, 쌀 생산에서는 요소 투입의 한계 수입이 증가한 인센티브 효과가, 보리 생산에서는 외생적으로 자산이 증가한 데서 기인하는 자산 효과가 더 강한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기술적인 경로로서 농지개혁과 문맹률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문맹률이 농지개혁의 생산성 효과를 상당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토지 개혁이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여 생산성의 개선을 불러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Like most developing countries in the 20th century, South Korea implemented nationwide land reform in 1950 to completely abolish tenancy in the country. In spite of the exceptional success, its the effects has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in the empirical economic analysis. Based on the unique data set covering the 1930s, 1950s, and 1960s at the county level, this study analyzes productivity effects of the land reform on two representative crops in South Korea: Rice and barley. The data set used here is notable especially in that this is the first to cover the 1950s of South Korea at the county level and barley production. This is also the second time to cover every province in the country.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and OL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land reform positively affected productivity growth of both crops in both short- and long-term perspectives. The magnitude of effect was larger in rice production than in barley, and their variations over time were also different by crops. Then this study moves onto pointing out incentive effect, wealth effect, and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perated as possible mechanisms.
Language
eng
URI
https://hdl.handle.net/10371/161406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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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Economics (경제학부)Theses (Master's Degree_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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