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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Support for Foreign Policies : Foreign Aid Allocation and Support for Foreign Aid Policies in the U.S.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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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도은
Advisor
박종희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foreign aidinterest groupUSAIDprincipal-agent theorylobbyUS Congress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2019. 8. 박종희.
Abstract
Why do many developed countries continuously provide foreign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Questioning how the international norm of foreign assistance is preserved and has become a tangible policy in donor countries, this paper presents a theory of domestic support for foreign aid in the U.S. by focusing on the role played by aid contractors or development firms in domestic politics. Development firms, the real implementer of foreign aid projects, actively lobby legislators and disseminate information, which leads to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foreign aid in a donor country. This paper argues that this special interest group of development firm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legislators continuing support for foreign aid policies. By focusing on the domestic dynamics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a circular principal-agent (PA)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groups of key actors in the politics of foreign aid: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the development firms, and the legislators.
Many extant researches explain this puzzle of foreign aid through countrylevel analysis. These studies perceive foreign aid as a diplomatic tool employed for aid-giving countries own political, 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More recent literature expounds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aid at a domestic level. These studies show how dynamics among domestic actors within a donor country affect foreign aid policies. I sought to advance the literatur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aid by probing the roles of the private development firms and NGOs.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domestic actors in the United States, the leading donor country.
This paper explores the roles of development firms in diffusing and executing international norms of foreign aid. When USAID implements foreign assistance programs, it contracts with private development firms or NGOs. They form a special interest group that has a strong preference for pro-foreign-aid policies, because foreign aid is an important source of finance. This paper suggests that as the amount of contracts allocated within a congressional district increases, the legislator in the district is more likely to support pro-foreign-aid policies. Furthermore, these aid contractor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ors and USAID by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legislators through lobbying. Analyzing district-level contract data and firmlevel lobby data from the 111th to the 115th Congress, I discuss that (1) lobby contacts by major U.S. aid contractors increase the frequency of sponsorship for pro-foreign-aid bills and (2) the district-level allocation of contract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of sponsorship for pro-foreign-aid bills.
왜 선진국은 개도국에 지속적으로 해외 원조를 조달하는가? 해외 원조는 비시민에 대한 정부 지출이다. 해외 원조의 수혜자는 국외에 있는 반면, 해외 원조의 재원은 공여국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때문에 공여국 내에서 해외 원조는 유권자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정책 이슈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조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관련 여러 국제 제도가 구축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여국 내에 상당히 약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해외 원조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개발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내 정치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해외 원조 이슈가 어떻게 공여국 내에서 정책화되고, 유지되었는지 탐구한다. 특히, 세계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국내 정치적 동학에 초점을 둠으로써 해외 원조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 간의 순환적 주인 대리인 관계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행위자는 미국의 하원 의원, 국제개발처 그리고 개발 기업이다. 국제개발처는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정부 간의 증여나 차관의 형태로 조달되던 해외 원조가 점차 프로젝트 형식으로 바뀌며 국제개발처는 국내 개발 기업과의 계약(조달)을 통해 해외 원조 프로젝트를 실행해 왔고, 이 계약을 통해 많은 개발 기업들이 성장해 왔다. 즉, 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 기업에게 해외 원조는 중요한 성장동력이자 재원이 된다. 이 개발 기업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도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개발 기업은 한 선거구의 유권자이다. 때문에 유권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개발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원조 정책을 지지한다. 둘째, 개발 기업은 해외 원조 관련 정책들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진 특수 이익 집단으로서 의원들에게 국제 개발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해외 원조의 유지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11대부터 115대 미의회의 원조 관련 법안 데이터, 선거구 수준 정부기관 조달 데이터 그리고 기업 수준 로비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두 가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개발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선거구의 의원일 수록 해외 원조 법안을 더 적극 지지할 동기가 커진다. 둘째, 기업과 의원 사이의 로비 접촉은 그 의원의 해외 원조 법안에 대한 발의 빈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데이터와 논문, 뉴스기사 그리고 개발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 기업이 개별적 로비를 통해 해외 원조 법안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로비하여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일조함을 추론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개발 기업의 이익 추구가 단순히 개인 기업의 이익으로 끝나지 않고, 해외 원조에 대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국가 수준 분석을 넘어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해외 원조 정책이 공여국 내에 유지되고 확대되는 매커니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일방향의 주인-대리인 모델을 수정하여 해외 원조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 간 새로운 구조의 대리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도외시한 개발 기업의 정치적 역할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Language
eng
URI
https://hdl.handle.net/10371/161446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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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International Relations (외교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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