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정책의제설정과정 연구 : Study on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Youth Allowance by Seoul City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지혜
Advisor
최종원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정책청년수당 도입청년수당 정책의제설정과정청년수당 정책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최종원.
Abstract
This paper studied whether the new agenda, social problem of youth can be adopted as a governmental agenda over job and analyzed agenda setting process of Seoul Youth Activity Support Project (Youth Allowance). In particular, the roles of the director Seoul Innovation Bureau, internal initiative group and Youth Union, outside initiative group were focused in the analysis.
Youth Allowance by Seoul City is the policy to pay 500,000KRW monthly for unemployed youth to participate in different social activities including job seeking for max. 6 months. It is significant in terms that Youth Allowance extended youth policy agenda to social aspect over job.
In the background of starting Youth Allowance by Seoul City, there was strong will of Mayor of Seoul Park Won-soon. Mayor of Seoul Park Won-soon has considered Youth Policy as major policy agenda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inauguration and established Seoul Youth Basic Ordinance, opened Youth Policy Division, operated Youth Policy Network, etc. In particular, Mayor Park Won-soon has emphasized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He would request to reflect the policies young people suggested vigorously in official meetings such as Youth Policy Committee.
Seoul emphasized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aster plan for 5-year youth policy. Youth Union participated actively in youth policy governance. Youth Union suggested the first idea of Seoul Unemployment Relief which provides 400,000 KRW monthly to low-income young people in the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during the period of job-seeking at the Youth Policy Committee.
On November 5th, 2015, Seoul City announced Master Plan for Youth Policy Plan by Youth Allowance as a core proje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pressed its opinion that some modifications are required in Youth Allowance performance index and pay items. Seoul City revised the details of Youth Allowance to support various activities for young people including job-seeking.
Policy-associate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Seoul Youth Allowance follows Mobilization Model by Cobb, Ross and Ross (1976) but decision making process is closer to Outside Initiative Model. Seoul Youth Allowance introduction is supported. Mayor of Seoul Park Won-soon, the director of Seoul Innovation Bureau and Youth Union which were internal and external leading groups share their experiences altogether in civil society. Mayor of Seoul Park Won-soon and the director of Seoul Innovation Bureau were positioned as internal decision makers in Seoul City but rather than representing internal interest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ave a sense of external group problems. Therefore, Seoul Youth Allowance can be regarded as a case that external leading groups got involved in government and made it take youth problem and allowance as governmental agenda. Seoul Youth allowance may be referred to 'forced policy issue' to the administration by external leading groups involved in the government (Hirschman, 1975).
Second, the case Seoul Youth Allowance open the possibility that external leading civic group can be involved actively in the process of policy governance and make social issues raised to governmental agenda.
Lastly, this paper suggests close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vital like relations between leading groups and policy making process participants, discussion process, etc. It is because major policies are made through close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nts over real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본 연구는 일자리를 넘어 청년의 사회적 문제라는 새로운 정책의제(policy agenda)가 정부의제로 채택되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이 도입되기까지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연구하였다. 특히 의제설정과정에서 내부 주도집단인 서울혁신기획관과 외부 주도집단인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원의 활동보조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수당은 청년정책의 범위를 일자리를 넘어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청년수당의 정책적 타당성 및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서울시 청년수당이 도입될 수 있던 배경에는 청년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의지가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청년정책을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삼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청년정책 논의 기구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였는데, 청년정책위원회 등 공식 회의에서 청년 당사자가 제안하는 정책을 행정이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이런 정책 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간사 등으로 참여하며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청년유니온은 2015년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저소득 근로빈곤층 청년에게 구직활동수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실업부조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청년수당의 최초 정책 아이디어가 되었다.
청년정책의 정책결정자였던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형 실업부조가 행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서울형 실업부조는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2015년 3월 30일)와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2015년 5월 18일), 이외 비공식적 논의를 거쳐 청년수당으로 수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이 일자리를 넘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향해야한다는 데에 거버넌스 참여자 간 합의를 이루었다. 또한 서울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청년수당에 반대하거나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의원 등을 설득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형 실업부조는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청년수당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2015년 11월 5일 서울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추진과제로 청년수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의 성과지표와 급여항목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구직 활동을 포함한 청년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년수당의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
청년수당은 정책과정에서 크게 두 번의 조정이 있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 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실업부조에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수당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후 공중의제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지원 범위를 구직활동을 포함한 포괄적 활동으로 변경한 것이 두 번째 조정이다. 청년수당 도입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현금 지원은 정책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었고, 오히려 구직활동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났다. 이는 거버넌스 참여자 및 주도집단이 청년수당의 의의를 일자리를 넘어선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Cobb, Ross와 Ross(1976)의 동원형 모델의 경로를 따르고 있으나 정책결정과정은 정부 내부로 편입된 외부 주도 집단에 의한 외부주도형에 가깝다. 청년정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박원순 서울시장, 내·외부 주도집단이었던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유니온은 모두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공유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내부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행정조직의 내부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 정부 외부 집단의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외부 주도집단이 정부 내부로 들어가 행정조직이 청년문제와 청년수당을 정부의제로 삼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수당은 정부 내부로 편입된 외부 주도 집단에 의해 행정조직에 강요된 정책문제인 것이다(Hirschman, 1975).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는 외부 주도집단인 소규모 시민단체가 정책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문제를 정부의제로 진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책의제설정과정 연구에 있어서 주도집단 및 정책과정 참여자 간 관계, 협의 과정 등 긴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참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주요한 정책 결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61792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6710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