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성공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 성공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한다. 연구대상은 혁신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활용한 노무현 정부 및 문재인 정부로 하며, 각 정부의 혁신 우수 사례를 한 건씩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부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요인들을 혁신 추진 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의 틀을 형성하였다. 정부혁신 정책 결정, 정책 추진, 정책 결과 산출 단계를 각각 인적 요인,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부혁신 사례가 추진되고 성과를 창출해 간 과정을 분석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나라장터 혁신사례(조달청), 문재인 정부의 벤처형 조직(해양수산부)을 통한 혁신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적요인 측면에서는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및 혁신의지, 공무원들의 혁신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례별로 기관장의 리더십이 적절히 나타났다. 내부적 요인 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혁신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체계가 완비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두 사례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잘 발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 요인에서는 국민의 수요를 비롯한 정책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혁신 필요성, 정부혁신에 대한 저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 실제로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달성한 성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부혁신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공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분명한 혁신 필요성이 정의되고, 기관장의 혁신에 대한 의지 및 리더십을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혁신 필요성이 공유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조직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직접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직원들이 혁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추진 기반을 완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실제적인 혁신성과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혁신성과 산출은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혁신의 선순환이 구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역시 성공적인 정부혁신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