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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자 역량과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Relation between Government Managers Competence and Performance: Focusing on Senior Executive Service Officers in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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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민규
Advisor
김동욱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고위공무원역량공공 성과 관리사업 성과예산 증가
Description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2019. 8. 김동욱.
Abstract
공공 성과관리 이론은 정부 관리자의 역할을 중시해왔다. 공공 성과라는 것이 결국 관리 행위를 통해 달성되는 것인데, 관리의 주체인 정부 관리자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비롯한 여러 이론적 성취를 통해 정부 관리자로 하여금 역량을 향상함으로서 조직 성과와 연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첫째, 정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낼까, 둘째, 그들이 형성한 역량은 실제 성과와 관련성이 있는가, 셋째,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현상과 자료에 근거해 정부 관리자의 역량과 성과와의 관계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한국 현실에 적합한 정부 관리자의 역량 변수의 발굴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필요했다. 본 논문에서 새로이 제시한 독립변수들은 학·석사간 전공 이동, 정부 관리자의 부처이동, 학연, 대통령(비서)실 근무 여부이다. 이러한 새로운 독립변수들은 기존 공공 성과관리 연구에서 이미 조직 및 사업 특성 등 영향력이 확인된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설명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또 본 논문은 객관적 자료와 대표본을 사용해 정부 관리자 역량과 성과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정부 관리자가 형성한 각 역량 변수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성과는 재정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과 예산증가율로서 측정했다. 이를 위해, 40여개 중앙행정기관의 2,456개 단위사업(중복 포함)을 대상(2008년~2015년)으로 했으며, 데이터는 주로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정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성과 연구의 대부분이 설문에 기반을 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나, 본 논문은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같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했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 관리자의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는 일부 미국 등 해외사례를 제외하면 아직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정사업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을 종속변수로 한 정부 관리자의 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부 또는 일부에서 가설이 예측한 방향대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사고 역량에서는 전공이동이, 업무 역량에서는 부처이동이, 관계 역량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근무여부 변수가 가설의 예측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 예산 증가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사고 역량 중 전공이동에서, 관계역량 중 대통령(비서)실 근무에서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역량은 본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변수는 본 논문에서 새로이 제시한 수평적 차원의 경력개발 변수들로서 학력수준과 재직기간과 대통령(비서)실 근무와 같은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목해온 변수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효과를 나타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사고 또는 업무 역량의 일부 수직적 차원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한국과 같이 경제 및 사회가 발전한 상황에서 역효과를 갖거나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 이러한 예상에 기반을 둔 효과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The topic of government managers competence is related the theory of public performance management where the role of management in government has been taken as central issues. Most of previous studies did not fully focused on government managers role itself and they relatively neglected on how government managers traits are effect on governmental performance. Although some studies tried to include them in their research model just as control variable, these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performance due to limited usage such as demographic traits. Also these variable is not effective because they are failed to explain performance based results or reflect changing current policy environment.
This thesis focused on the government managers competence within Korean governmental context and using three competence factors which is thinking, work, and relation competence. These factors leads to explain two important governmental performance, program and budget. In this thesis, these new factors of competence are vital one to explain the governmental outcomes and these variable would be distinguishable compared to other variables already proven in the previous studies.
For this, this thesis prepared data for 2,456 units of programs from 2008 to 2015. Especially data for senior executive members is gathered diverse sources including governmental archive, news agencies, and private data bases.
Some hypothesis in this thesis are proven as expected. Specifically, major mobility in thinking competence, organization mobility in work competence, and presidential office experience in relate competence were shown as effective independent variables to explain governmental performances. In addition, these results not only applicable to expand coverage of public performance management theory but also to helpful to understand how to manage and nuture governmental managers as valuable assets in the context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62493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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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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