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기의 제도, 기업가정신과 경제발전

Abstract

1776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國富論)을 발표한 이래 국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 일은 경제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국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가의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을 든다. 국가의 정책 및 제도적 환경이 국민들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결정하고, 기업가정신이 국부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즉 국부를 창출하려면 국민들이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에 매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은 권장하고 비생산적 기업가정신은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의 질, 즉 어떤 국가의 제도 및 정책이 생산적인 혁신활동을 일으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경제자유도 지수가 있다. 경제자유도 지수의 네 가지 구성요소는 사유재산, 선택의 자유, 자발적 교환,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진입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 말기의 정부 제도 및 정책을 경제자유도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1876년 조선의 개항을 전후한 시점부터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1910년 한일합방 시점까지 한국 사회의 제도, 정책, 관습을 고찰하고, 이 시대 한국인들의 기업가정신의 수준 및 형태를 연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당시의 제도와 기업가정신이 한국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도출한다는 부수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조선 말기의 제도, 기업가정신,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한국 기업가정신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한국경영사에서 기업가정신 연구의 중요성을 보다 더 강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개항 당시 조선의 제도 및 기업가정신을 논의하고, 강화도조약과 함께 조선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어떤 제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도 변화의 결과 기업자정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논의한다. 다음으로 개화파 사상과 그들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조선 말기 최대의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갑오개혁의 내용, 그리고 그 영향으로 근대적주식회사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의 탄생과 함께 정부가 시행한 식산흥업정책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논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정책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한다.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topics for economists to find the factor to determine the wealth of nation, since Adam Smith published his seminal book, Wealth of Nations in 1776. Recently, economists argue that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a n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the wealth of nation.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a nation would influence the entrepreneurship of its people that, in turn, will have an effect on its output or wealth. For rich country, its people will allocate their time and effort more into the productive entrepreneurship, and its policy and institution will encourage the productive entrepreneurial activities and discourage the unproductive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e index of the economic freedom measures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a nation that is how effective its policy and institution is in encouraging the productive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e four cornerstones of economic freedom are private ownership, personal choice, voluntary exchange, and free entry into market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valuate the institution and the policy of the late (Korean) Lee dynasty in terms of the economic freedom. The study covers from the Treaty of Gangwha in 1876 to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paper describes the institution, policy, and custom of Korean society during this period, and studies the types and the magnitude of their entrepreneurial activities. Moreover, the paper studies the effect of Korean institution and their entrepreneurship on its economic growth. Finally, the paper attempts to derive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stitution, the entrepreneurship,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in late Lee dynasty. In result, I hope to enhance the contents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studying Korean business history. The paper first describes the institution and the entrepreneurship of the late Lee dynasty just before the Treaty of Gangwha, and discusses the effect of the Treaty on changing Korean institution and their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en the paper explains the Enlightenment, and discusses the gap between its theory and it practical applications. The paper also describes the Gabo reform of 1884 that may be the most dramatic institutional change during the late Lee dynasty, and discusses how the modern corporation will appear with the Gabo reform. Finally, the paper evaluates the economic policy of Daehan Empire, and discusses how the Japanese annexation and its economic invasion will influence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