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동조합 제도의 도입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화

Abstract

19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도입된 복수 노동조합이 3번에 걸친 유예 끝에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수준까지 확대된다. 복수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과 관계없이 여러 개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복수 노동조합의 허용은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을 허용하던 기존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복수 노동조합 하에서의 단체교섭과 복수 노동조합의 허용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Since 1987 multiple unionism has been banned, establishing single unionism as the norm in Korea. However, this situation is about to change. Multiple unions at a firm level will be allowed starting on July 1st, 2011. It has been argued that multiple unionism may drastically change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lications of the firm-level multiple unionism for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