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네트워크의 발전과 전략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이제까지 개별 기업의 횡단적 분석 수준에 한정되어 있던 사외이사제도 연구를 그 도입과 이후의 역사적 발전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피고, 더불어 해당 기업이 속한 네트워크로 분석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대리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본 논문은 주로 제도론(institutionalism)과 구조사회학(structural sociology)의 이론적 관점에서 세 가지 주요 논점을 검토한다. 첫째, 한국에서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이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제도적 강제(institutional coercion)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이 어떻게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했으며, 특히 사외이사제가 총등기이사 대비 사외이사의 비율로 강제되어 기업들이 사외이사 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전체 이사회 규모, 특히 등기 이사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이사회 규모의 감소와 사외이사의 도입이 어떻게 주로 같은 기업집단 내 기업 간의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 교환으로 이루어졌던 한국 기업의 기업집단 내 겸임이사 네트워크(intra-businessgroup network)를 겸임 사외이사를 매개로 한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inter-businessgroup network)로 변경시켜왔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간 겸임 사외이사들의 주요경력과 배경을 살핌으로써 어떻게 동일한 겸임 사외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이 해당 사외이사들이 대표하고 있는 자원보유자에 대해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policy 연결된 기업집단 간의 기업 기부금 정책(corporate donation)의 유사성의 예를 들어 살펴본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간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986개 사의 사외이사와 이사회 구성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네트워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러한 논점들을 실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역사와 기업경영에의 영향을 사회구조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제도론적 ․ 사회구조론적인 관점이 사외이사제도를 포함한 국내의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we expand the prior studies on independent directorship of Korean public companies in two ways-by examining its historical development longitudinally, and elevating its level of analysis from individual companies to their connections to other companies. Drawing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institutionalism and structural sociology, we introduce a sketch of three interrelated studies utilizing the board interlocking directorship of Korean companies. We show how the government driven adoption of independent directorship was received by Korean public companies who often reduced their board size just to establish symbolic conformity to the governments regulation requirements. We also show how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directorship accompanied by board size decrease has transformed the way Korean business group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Finally, we provide an evidence of Korean companies increasing their similarity in the amount of corporate donations as a result of such development in the board interlocking director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and social structural approaches to corporate governance studies for Korean companies, which primarily have focused on agency theory persp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