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and Moral Hazard of Hospitals

Abstract

The supply-side contribution to the surge of medical expense is overlooked in the Korean health insurance market. Commonly, the demand-side is accounted for the excessive increase in medical consumption. Previous studies suggest the moral hazard or adverse selection of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FESHI) policyholders as the source of the problem.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the moral hazard of medical institutions using Korea Health Panel (KHP) Data version 1.5 from year 2008 to 2016. Clinics and hospitals are more inclined to commit moral hazard by inducing frequent patient visits or large medical cost than specialized or general hospitals. Especially, the cost of outpatient and inpatient, decided by the hospital, show the supply-side moral hazard.

본 논문은 의료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실증분석 한다. 기존 문헌에 의하면 대부분 의료 수요자 측면에서 과도한 의요 이용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범하면서 의료 이용 빈도 또는 심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 공급자인 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 큰 의료기관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하거나 잦은 방문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병원 소유 구조와 소득 간의 관계, 그리고 가격 측정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외래의 경우 의원과 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용과 방문횟수가 증가한다. 입원의 경우에는 의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용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