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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in Community 실천을 위한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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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정훈
Advisor
조항만
Issue Date
2020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건축학과,2020. 2. 조항만.
Abstract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설계, 디자인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있어 최근에는 Aging in Community(AIC), 즉 지역 공동체사회에서의 노화가 기존의 Aging in Place(AIP)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의 제공 뿐 아니라 노인의 건강 향상, 사회서비스의 포괄적 제공, 지역사회와 하나 된 고령자의 삶 등 AIC를 반영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응하여 고령친화도시와 건강도시 같은 근린환경계획의 기존 사례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단위로 적용될 때에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시화하고, AIC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활권 단위의 복지 관련 공간 인프라와 다양한 시설 네트워크의 정비를 위한 계획의 방법론은 아직까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건강증진사업·도시재생 사업 등 단기적 사업 형태로서 진행되어 왔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고령친화 근린환경을 위한 계획으로서 수립과 개선에 있어 어떠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계획방법을 탐색한다. 첫째, 기존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고령친화 근린환경에 대한 연구 동향과, 이를 배경으로 제안된 실천적 모델로 어떤 시도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져야 할 차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개별 사업 단위의 사례연구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계획에 대한 접근이자, 기존 계획의 틀 안에서의 평가가 아닌 계획 수립시의 쟁점을 도출하여 구조적 개선을 시도하였다. 둘째, 계획요소의 논의에 있어 핵심적 쟁점을 도출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근린환경 조성 사례 중, 성공적인 최신사례에 대해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중요시되는 쟁점을 확인한다. 지자체와 대학 연구진의 모임인 'SWC 首⾧研究会(SWC 수장연구회)'에서 제안하는 スマートウエルネスシティ(Smart Wellness City, SWC) 어젠다와,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고 권장된 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ガイドライン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들기 추진 가이드라인) 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쟁점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 국내의 고령친화도시와 건강도시의 대표적 사례인 서울시의 사례에 적용하여 비교한다. 셋째,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 기존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쟁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과 같은 기존 근린환경계획 제도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참여 연구진이 지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과 비교한다. 최종적으로 고령친화형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의 계획 요소들을 쟁점별로 도출한다.
일본 사례연구를 통해 SWC의 세 가지 핵심 목표인 건강 클라우드, 조례화, 마을의 재구성이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들기 추진 가이드라인과 지구차원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계획과 사업으로 구체화 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 목표와 구체화된 계획과 사업으로부터 도출된 일본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다. 생활권 내 시설(교통·상업·의료·복지) 현황과, 주민들의 보행, 건강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누적하여, 실제 계획 수립 시의 진단과 계획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두 번째,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이다. 계획 수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와 연구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례와 같은 행정적 수단, 계획과 중심 부처의 위상에 대한 재설정 등 횡단적·포괄적 추진체계를 위한 선행작업이 이뤄졌다.
세 번째, 지역사회 밀착형 목표 설정 프로세스이다.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실증적 근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과 가이드라인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사회의 거버넌스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과제를 가시화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위의 세 쟁점을 기준으로 근린환경계획의 분석 틀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안한다. 국내 근린환경계획 중 분석 대상은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과 강동구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으로, 각 계획 별로 개요, 체크리스트를 통한 분석, 쟁점 기반 미비점 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편, 고령친화를 핵심 목표로 제안한 고령친화도시와 건강도시는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에 있어 단기적 사업 이상의 위상을 갖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체계에 속해 있는 서울시의 실제 도시기본계획(2030 서울 플랜)과 생활권계획(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나타난 고령화 관련 목표와 전략의 특징을 도출하여 쟁점 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다시 기존에 제시되었던 서울시 계획에 대한 계획 참여자들의 비판적 분석과 개선방안과 비교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의 계획 요소로 정리한다.
그 결과, 기존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해외 사례를 통해 도출 된 쟁점인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목표 설정 프로세스 두 가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AIC를 반영하는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차별적인 요소임을 밝혔다. 해당 내용들을 각 계획의 계획 요소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 차원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일관성 확보, 거버넌스 전문가 육성, 빅데이터 누적을 통한 생활권의 평가 지표 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하게 되는 생활권계획은 대표성 있고 다양한 참여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통한 전략 수립과 함께, 건강·보행 빅데이터 수집체계와 평가체계를 통한 근거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설계획과 서비스계획이 통합된 AIC 공간 기획이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향후 전략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을 위한 핵심적 쟁점을 실제 도시계획 체계 내의 계획 요소로 제안함으로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의 범위가 계획 문헌에 집중되어, 이후 계획이 사업으로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기존 계획의 구조적 분석이라는 기초단계 연구로서 AIC를 반영하는 공간기획이 중심이 되는 계획 수립의 밑바탕을 제시하였다.
Various methods, including planning, design and design, are being considered to create a neighborhood environment that responds to rapid aging. In this regard, Aging in Community (AIC) is widely accepted as a concept that has taken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Aging in Place (AIP). In order to support continued dwelling in a place of residence rather than in a facility, consideration is needed for a variety of values that reflect AIC, such as the health of the elderly, the comprehensiv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and the aged life with community. In response, the we need to review existing example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plans such as Age-friendly City and Healthy City. In particular, it should visualize the difficulties it is experiencing when applied on a community-wide basis and propose improvements with a focus on AIC. However, the methodology of the plan for the readjustment of the welfare-related space infrastructure and network of facilities in the neighborhood is still lacking. Although it has also achived tangible results, as it has been carried out as a form of short-term business, such as health promotion projects and urban renewal projects, basic discussions are needed on what issues should be focused on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as a plan for an elderly-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Therefore, the study explores how to plan an environment plan for elderly-friendly neighborhoods through three steps. First, we will look at the trends of research on elderly 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that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and what attempts have been made with the proposed practical model. Based on this, the study presented the differentiations and needs to have. It attempted to improve the structure of plan-making by deriving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the plan, not 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plan-making routine, as well as access to local government-level plans, not in the case study of individual units of project. Second, draw key issues in the discussion of the planning elements. In the case of the Japan, successful recent cases are analyzed diachronically to identify issues of repeated importance. Based on the agenda of Smart Wellness City (SWC) proposed by the "SWC Forum," a group of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y researchers, and the "Guidelines for promoting Machizukuri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established and recommen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Based on the issues, the checklist is proposed and compared to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Koreas Age-friendly city and Healthy city. Thir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explore ways to apply the issues within the Korean existing urban planning system. The government will review measures to cope with the aging population that appear in the existing neighborhood environment planning system, such a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Basic Plan' and the 'Neighborhood Plan'. In addi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pointed out by participating researchers are identified and compared to three issues. Finally, elements of planning for the elderly-friendly basic plan and the neighborhood plan are derived by issue by issue.
Through a case study of Japan, the three key goals of the SWC - 'Health Cloud', ''Baptism' and 'Reorganization of Village' - were identified as the "Guidelines for Machizukuri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and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living neighborhood" plans and projects. The key issues of Japan's aging-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plan, derived from this goal and concrete plans and project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empirical data. The status of facilities (traffic, commercial, medical, and welfare) in the living neighborhood and empirical data on residents' walking and health were continuously collected and accumulated to focus on ways to utilize them as diagnostic and planning indicators in actual planning.
The second is the higher status of the promoting system and the plan that enables the cooperation. It was intended to form governance to connect local governments and researchers, as well as to connect local communities, at the parties for planning. To this end, prior work was carried out for a cross-sectional and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system, such as administrative means such as the ordinance and resetting of plans and the status of central ministries.
Third, the process of setting community based goal. In the course of presenting the guidelines for planning, it was clearly presented where to focus and focused on providing the systems and guidelines to use empirical data as evidence. Based on this, the governance of the community has been able to visualize the challenges of the areal community and incorporate the needs of specific and diverse fields.
Based on the above three issues,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elderly-friendly neighborhood plan is proposed in the form of a checklist. Among the Korean neighborhood plans, the analysis targets are Action Plan for Age-friendly City Seoul and Gangdong-gu Healthy City Guideline,' analyzed through the checklist,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Meanwhile, it is true that the elderly-friendly cities and healthy cities, which proposed aging as their key goals, have found it difficult to have a status beyond short-term project in the nation's urban planning system due to their inherent limitations. Finally, draw out characteristics of goals and strategies related to aging as shown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rban basic plan' (2030 Seoul Plan) and the 'neighborhood plan' (2030 Seoul Neighborhood Plan), which belong to the urban planning system, and present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comparison with the critical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 by the participa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reviously proposed plans, organize into elements of the 'urban basic plan' and the 'neighborhood pla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pointed out within the existing urban planning system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s of higher status of the promoting system and process of setting community based goal that were derived through overseas cases. At the same time, it revealed that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empirical data is the most discriminating factor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ging-friendly environment plan including AIC concept. The results of summarizing the details for each plans planning elements are as follows. The urban basic plan at the city level should include securing higher status and consistency of the neighborhood plan, fostering governance experts and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the neighborhoo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big data. The neighborhood plan to be established at the county level should include the formation of governance consisting of representative and diverse participants and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hrough which to provide evidence through the health and walk big data collection system and evaluation system. Through this, the spacial plan for AIC, which incorporates the facility plan and the service plan, should be the future strategy of the elderly-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plan.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lternatives by proposing the key issues for planning the environment for elderly-friendly neighborhoods as planning elements within the actual urban planning system. However, the scope of the analysis is concentrated in the planning literature, which has the limitation that no separate assessment has been made of how the plan was implemented as a project. A first step for structural analysis of existing plans presented the basis for planning the spatial planning that reflects AIC.
Language
kor
URI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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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ngineering/Engineering Practice School (공과대학/대학원)Dep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학과)Theses (Master's Degree_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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