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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 and Contrast Rural Development Movement in Japan,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the Governance and Financial Structure
한중일 지역발전운동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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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민수민
Advisor
정혁
Issue Date
2020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협력전공),2020. 2. 정혁.
Abstract
낙후된 소도시와 지역의 발전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성공적인 도시화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 지역은 도시지역에 농작물, 인력을 충원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발도상국에는 많은 인구가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뒤쳐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일본, 한국, 중국의 동아시아 3 개국은 다방면에서 역사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으며, 그들의 지역개발운동 역시 그러하다. 비록 세 국가의 지역개발운동은 다른 역사적 배경과 시기에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특징을 거버넌스와 재정 구조적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 국가가 사회 경제적으로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역 개발 운동에는 셋 모두를 관통하는 특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구조 측면에서일본의 경제 부흥 운동 (1930s, ERM)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접근방식을, 중국의 지역 재건 운동 (2000s, NRRM)은 이와 반대로 위로부터 아래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새마을 운동 (1970s, SMU)은 두 방식 모두를 합친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각 마을마다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보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적 특징은 마을 기금 설립 등을 통한 재정구조 확립으로 각 마을의 재정 자립도를 올리고,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토대로, 추후 개발도상국의 지역발전 운동 추진에 있어 세 가지 함의를 도출했다. 첫째, 낮은 문맹률과 정부의 재정자립도 확립과 같은 기초적이면서도 지역발전 운동의 시행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어느정도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선행조건들이 갖추어진 경우, 전체 운동의 정부와 마을 간의 거버넌스 구조와 사업시행 주체(마을) 내부의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마을 간의 구조의 경우, 각 나라마다 정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에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자주성을 키워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마을 공동 기금이나 재투자 은행 같은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재정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Development of rural area has remained as a task for many governments since it is crucial for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 as much as successful urbanization. This is because the rural area plays significant role in the countrys economy by providing food and labor to industrial sector, and still large amount of people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re living in the rural and agricultural sectors.

Like other states, three countries located in Northeast Asia; Japan, Korea, and China, has been multidimensionally influenced and been influenced by each other. Their rural development movement was no exception. Although they were conducted in different time period and backgrounds, in this paper I would take a look at overall scope of each movement especially in terms of governance and financial structures.

It was notable that although those three countries were culturally and territorially closed, there was no common feature that penetrates all movements. In terms of governance structure, whereas Chinese movement (New Rural Reconstruction Movement) was based on Top-down approach and forced participation, Japanese movement (Economic Rehabilitation Movement) had characteristics of Bottom-up structure, based on volunteered engagement of each villages to the program. Also, Korean experience (Saemaul Undong) was interesting since it had both Top-down and Bottom-up natures, respecting autonomy of each villages. This characteristic was sustained in support of its financial structure that the government and village equally financed for the project for the village.

Based on the comparative research, I derived three implications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rural development plan in developing countries. First, conducive environments, such as low illiteracy rate and healthy government financing structure, is required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Second, when the prerequisites are accomplished, governance structure between government and village level and within village level is also significant. Lastly, establishing good financial structure helps fostering ownership of villagers and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ural areas.
Language
eng
URI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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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대학원)Dept.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과)Theses (Master's Degree_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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