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ing the State and Civil Society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in Korea and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it, with the main focus being placed on the link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The study classifies GCED providers into state or government (public sector)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private sector). GCED was initiated and has been led by the government since the 2015 World Education Forum, held in Korea. This state-led top-down (vertical governance) model of GCED has affected GCED in Korea in several respects. Development CSO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delivering GCED, thereby affecting the content of GCED. Koreas state-led top-down approach reveals several limitations: changes in education initiatives depending on regime change, th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SOs, the lack of recognition of GCED in education sites, and a persistent gap between policies and practices. Moreover, due to the state-led top-down approach, a change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may result in a substantial decrease in governmental involvement, i.e. a drop in budget and manpower. In fact, GCED remains a low priority in both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generating several problems: financial constraints, disparities in GCED between rich and poor areas, and the operation of many short-sighted educational programs. The state-led top-down model as well as the nature of development CSOs affects the content of GCED as well. The majority of GCED programs conform to soft GCED, which relies on humanitarian and moral ground, with little emphasis on critical GCED. Finally, the value of GCED is not consistent with Korea's conventional values, and/or the educational reality of Korea. To effectively perform GCED with limited resources, and to successfully achieve the objective of GCED,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ies is required. The study has provided four policy suggestions: effective partner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the transition from vertical governance to horizontal governance), the establishment of an online platform for GCED, the incorporation of the concept of GCED into regular curriculum, and a change in the education target of GCED from high school to college and lifelong education.

본 연구는 한국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공공부문)와 시민사회(민간부문)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주된 관심을 둔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의 공급자를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로 구분한다.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한국에서 개최된 2015년 World Education Forum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또는 수직적 거버넌스(vertical governance) 모형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과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했던 개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시민교육의 공급자로 주도적 역할 수행한 점도 한국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은 그간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인해 정권교체에 따라 중점 교육정책이 변경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위상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조체제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인식제고에도 한계가 노출되면서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 정부정책과 교육현실 간 괴리도 좁혀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인해 정치환경의 변화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여수준을 낮추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부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세계시민교육이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세계시민교육에 지출되는 각종 예산 및 인력의 부족, 세계시민교육의 지역격차 존속, 단기 성격의 교육프로그램 편중 등과 같은 부정적 현상도 발생하였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모형은 교육공급자로서의 개발 시민사회단체의 성격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인도적∙도덕적 근거에 기반한 연성 세계시민교육(sof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비판적 세계시민교육(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인권, 평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비판적 사고 등과 같이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들은 종종 민족성, 애국주의 등 그간 한국사회가 강조해온 가치들뿐만 아니라 입시중심의 한국적 교육현실과 배치되는 점 역시 한국 세계시민교육이 직면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한된 자원하에서 효과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밀접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보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의 효과적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하며, 두 번째로 세계시민교육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현행과 같이 가이드라인이나 별도의 교과과정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는 방식 대신에,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가치가 모든 정규교과과정에 반영되는 교과과정개편의 필요성을 정책방향의 하나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입시중심의 교육현실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고등학교 대상의 세계시민교육을 지양하고 세계시민교육의 대상을 대학교 및 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