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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Fake News: With the focus on the discu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S.
미국 표현의 자유 논의를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전종익-
dc.contributor.author강정민-
dc.date.accessioned2020-05-07T04:17:09Z-
dc.date.available2020-05-07T04:17:09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00000016081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0814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20. 2. 전종익.-
dc.description.abstract가짜뉴스(fake news)는 2016년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도래, 전통적 언론매체의 신뢰도 하락, 뉴스의 디지털화, 소셜 미디어의 보급, 이념적 극단주의의 심화 등에서 기인하였다. 가짜뉴스는 기존 사회현상과의 유사성, 짧은 논의의 역사, 용례의 광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언론인 범위의 확장 및 복합적 언론매체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단일한 정의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선행연구 및 용례로부터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제적 목적성이 가짜뉴스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함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 일반적 특징에 기반하여 가짜뉴스의 용례를 양식, 단계,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규범적 대응 및 자율적 대응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대응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법리에 기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일반원칙으로서 사전억제금지원칙,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 원칙, 보호영역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매체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율적 대응으로는 팩트체크,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표현의 자유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따라 규범적 대응보다는 자율적 대응 위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으나,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사적검열 가능성이나 즉각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공권력의 신속한 동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자율적 대응보다 규범적 대응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생산자 및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기사형 광고, 허위표현 등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가 가능하기도 하나,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가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보다 활발하며,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등이 대상이다. 자율적 대응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미국에 비하여 팩트체크 기구가 부실하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회원사가 아닐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조직적 대응에 참여를 요구할 수 없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원론적인 논의에 그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는 개인의 인격발현을 가능케 하고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 및 실현시킬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보호론은 인정되고 있지 않은만큼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원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상의 익명성, 외견상 사실과 허위의 구분을 불가하게 하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 소셜 미디어 이용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는 기존 표현의 자유 법리가 가짜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상의 새로운 표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하게 한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왜곡이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경우 전국가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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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Fake news emerged as a social issue during the 45th U.S. presidential election held in 2016. This was due to the advent of the post-truth era, the declining credibility of traditional media outlets, the digitalization of news, the spread of social media and the deepening of ideological extremism. Fake news has difficulty in a single definition due to similarities with existing social phenomena, history of short discussions, widespread use, expansion of the scope of journalists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complex media outlets. However, it is possible to derive from preceding research and usage cases that falsity, deceptiveness, political purpose and economic purpose correspond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Based on the above gener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s characterized examples of fake news in terms of form, phase and content.
Responses to fake news appear as normative and autonomous responses. The U.S. response is based on a liberal viewpoint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shaped under the First Amendment. As a general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Void-for-Vagueness Doctrine, Overbreadth doctrine, the scope and limit, and individual laws may be applied according to the media and content. Autonomous responses include fact check, self-regulation of social media operators and media literacy education. The U.S. response to fake news is characterized by a liberal tradi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focusing on autonomous responses rather than normative ones. But there is a limit to the possibility of private censorship by social media operators and the difficulty of quickly mobilizing public authority to cope with immediate risks.
On the other hand, Koreas response appears to be more about normative responses than autonomous ones. While the existing law allows sanctions against producer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news-type advertisements, false representations, etc. concerning fake news, the Act is actively enacted and amended concerning fake news. Specifically,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law are more active than discussions on enactment, and subject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lthough there are discussions on autonomous response,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fact that the fact-checking organization is not favorable compared to the U.S. and that if it is not a member of the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it cannot ask for participation in joint response to fake news, and there is only basic discussion of media literacy education.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enables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personalities and can develop and practice democracy through a free exchange of views in the marketplace of ideas. However, since the absolut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recognized, a fundamental review of whether fake news constitutes a protected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needed. In particular, social changes such as anonymity on the Internet, the development of deep-fake technology that makes it not possible to distinguish true from false information, and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social media make it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existing laws of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applied to new expressions on the Internet, including fake news. A cautious approach to the issue will also be needed, given that if the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caused by fake news gains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elections, it could turn into a nation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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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제 2 장 가짜뉴스의 등장배경과 유형 8
제 1 절 등장배경과 경과 8
1. 등장배경 8
2. 주요사건 및 경과 11
(1) 피자게이트 사건 11
(2) 2016년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 12
1) 사건의 발단 12
2) 조사와 대응 13
(3)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수집 사건 18
제 2 절 가짜뉴스의 특징과 유형 19
1. 가짜뉴스의 일반적 특징 19
(1) 논의의 어려움 19
1) 가짜뉴스 정의의 어려움 19
2) 언론인 범위의 확장 21
3) 복합적 언론매체의 등장 22
(2) 일반적 특징 23
1) 허위성 및 기만성 23
2) 정치경제적 목적성 24
(3) 유형화의 필요성 26
2. 양식에 따른 유형 26
(1) 구분기준 26
(2) 광의의 가짜뉴스 28
(3) 협의의 가짜뉴스 29
3. 단계에 따른 유형 30
(1) 구분의 필요성 30
(2) 가짜뉴스의 생산 30
1) 언론기관 및 언론인 30
2) 언론인이 아닌 개인 31
3) 1인 미디어 32
4) 봇 33
(3) 가짜뉴스의 확산 34
4. 내용에 따른 유형 35
(1) 명예훼손 35
1) 고의 및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35
2)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구분 36
(2) 선동 37
(3) 혐오표현 38
(4) 상업적 표현 39
5. 소결 40
제 3 장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및 평가 42
제 1 절 가짜뉴스에 대한 규범적 대응 42
1.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42
(1) 연방헌법 및 수정헌법의 제정배경 42
(2)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 45
(3) 표현의 자유의 일반원칙 48
1) 사전억제금지원칙 48
2)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 원칙 49
3) 절대적 권리론형량론범주화론 50
2. 가짜뉴스 규제입법의 헌법적 이해 54
(1) 매체에 따른 표현의 자유 54
1) 신문방송라디오 54
2) 인터넷소셜 미디어 55
(2) 내용에 따른 표현의 자유 56
1) 내용중립적 규제와 내용기반적 규제 56
2) 명예훼손 법리의 변천 58
3) 선동 법리의 변천 62
4) 혐오표현 및 상업적 표현의 법리 69
3. 주요사건 및 경과 70
(1) 언론사 소셜 미디어 계정 해킹혐의 기소 70
(2) 온라인상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시도 71
(3) 허위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이용한 이윤추구 처벌 72
제 2 절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대응 73
1. 팩트체크 73
2.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70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77
제 3 절 소결 79
제 4 장 한국의 가짜뉴스 논의와 미국 논의의
시사점 83
제 1 절 등장배경과 경과 83
1. 등장배경 83
2. 주요사건 및 경과 85
(1) 박영수 특검 임명 85
(2)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결정 86
제 2 절 가짜뉴스에 대한 규범적 대응 89
1. 현행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89
2. 유관기관에 따른 대응 90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90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1
1) 방침 91
2) 구체적 사례 92
3. 현행법에 의한 대응 95
(1)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규제 95
(2)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 96
(3)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98
(4) 허위인 표현 98
4. 법률 제개정에 의한 대응 99
(1) 일부개정법률안 100
1)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101
2)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101
3) 딥페이크에 의한 허위 영상물 처벌 102
4)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103
5) 공직선거법상 규제 107
6) 언론중재법상 규제 108
(2) 제정안 109
1) 유기적 대응을 위한 법률제정안 109
2)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110
5. 소결 111
제 3 절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대응 114
1. 팩트체크 114
2.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115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115
4. 소결 116
제 5 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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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Regulation of Fake News: With the focus on the discu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ang, Jungmin-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20-02-
dc.title.subtitle미국 표현의 자유 논의를 중심으로-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0814-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2▲000000000044▲00000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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