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법제 개선 방안

Abstract

이 글은 부실하거나 실패한 금융기관에 취해지는 정리제도를 그 대상으로 하며, 그와 관련된 기업구조조정, 감독조치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우선 정리제도의 사전적 단계로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한 후 실패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적 조치인 정리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리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융기관 감독제도와 관련하여 이 글은 적기시정조치를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의 측면에서 이해하여 정리체제와 구별되는 사전적, 선제적 위기대응 제도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재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금융규제법상 체계적 위치를 명확히 하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 실패한 금융기관이 그 핵심적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의 재정위기 극복법제로서 금융기관정리체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각국의 정리법제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법적 시사점으로 삼아 우리나라 정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은행정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국 정리기관에게 은행의 핵심기능과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시에 은행을 안정화시키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가 발표한 「효과적인 금융기관정리체제에 관한 핵심요소」는 부실은행의 정상화 및 정리를 발전시키는 일반적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이 핵심요소는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G20 국가그룹에서 채택되었고, 이 중 많은 나라에서 국내법으로 수용되었다. 2018년 FSB 정리보고서에 따르면 자국 내에 또는 핵심 상대국에 G-SIB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심요소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은행정리제도를 구축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심적인 정리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다. 2015년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포괄적인 금융기관 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을 공표하였지만 현재까지 입법적 결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내법 현황은 특히 다국적 기업에 의한 초국경적 영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위기의 전염효과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확산되는 국제 환경에 비추어 단순한 입법적 흠결을 넘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정리법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방법론으로 정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특히 최근 싱가포르가 2017년의 FSB 정리진전보고서를 발간한 때에 맞추어 금융계약 조기종결권의 일시적 정지, 베일인 권한, 정상화 및 정리 계획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자국의 정리법제를 크게 개선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선진제도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금융기관 정리법제를 아시아 정리제도의 메카로 발돋움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이 학위논문은 금융기관의 정리시스템을 변혁시키는 일련의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은 크게 보면 적기시정조치를 새로이 자리매김하고 별도로 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단행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2019. 11.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금융기관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via supervisory instruments, and especially to the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for recovery and resolution of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First of all, in order to prevent reoccurrence of financial crisis fundamentally, it proposes that the 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 should be organised.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presents some ideas in relation to preventive restructuring scheme and suggests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resolution mechanism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ome key resolution instruments recommended by FSB into the Korean Law system. With regard to the supervisory instruments, this study analysed the recommendation of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he thesis goes over the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 for distressed financial institutions with an aspect of financial safety proposed by BCBS and FSB, it covers such a study, however, to the extent, that supervisory framework is closely linked with resolution mechanism. The author evaluates that the present status of bank supervision in Korea is largely matching with the BCBS recommendations, but further insists that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nd that of the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 be not separate in the current system of Korean Banking Supervision.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in its 2011 publication,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established common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recovery and resolution regimes for failing banks. These Key Attributes have been endorsed by the G20 group of nations and largely adopted by several of those jurisdictions into their national laws, for instance via the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in the EU (BRRD).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an effective bank resolution regime is the ability of the national resolution authority to stabilize a failing bank long enough to give a breathing space within which decisions can be made as to how to resolve such a bank while minimizing disruption to its critical functions and the consequent adverse effect that would have on financial stability. According to FSB 2018 Resolution Report almost all G-SIB home and key host jurisdictions have in place comprehensive bank resolution regimes that align with the Key Attributes.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Attributes is still incomplete in Korea. Although policy proposals are published in 2015, legislative reforms for Korean Resolution System are just under development, whereas Singapore has revised its resolution regime to introduce temporary stay and bail-in powers and resolution planning requirements, in coping with the publication of the FSBs resolution progress report of July 2017. This thesis proposes that we learn the lesson from the considerate endeavor in 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