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공세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Abstract

동맹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쟁의 발생 여부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동맹이 국가의 공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현상타파국의 동맹 형성 여부를 독립변수로, 전면전 개시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은 기존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는 동맹이 군사분쟁을 촉발하거나 억제하는 선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영토분쟁 도전국이 방어동맹을 가질 때 공세성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함을 보인다. 도전국은 동맹 형성 초기 단계에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서 영토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거나, 낮은 수준의 군사력을 사용하며 공세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도전국을 상대하고 있는 영토분쟁 대상국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에는 전면전 개시, 저강도 군사력으로 대응, 도전국의 요구 수용이 있다. 영토분쟁 도전국이 공세성을 강화하며 이익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대상국은 도전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대상국의 양보로 인해 도전국의 공세성은 낮은 수준에서 그치게 되며, 전면전으로 격화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동맹 및 영토분쟁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방법과 쿠릴열도 분쟁 사례를 통해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공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인다. 먼저 통계 방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가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방어동맹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방어동맹 형성 여부를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을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도전국은 동맹이 없는 도전국에 비해 동맹형성 0~1년차에 저강도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증가했지만, 동맹형성 2년차에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다. 통계분석에서 동맹의 지원을 기대하는 국가가 공세적으로 변화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전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세성을 군사력 사용으로 설정한 통계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쿠릴열도 영토분쟁 사례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일본의 공세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인다. 미국과의 동맹 형성 이후 일본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쿠릴열도 섬들에 대한 반환 요구를 강화하였고, 소련은 이에 응답하며 2개 도서에 대한 양도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은 지속적으로 공세성을 강화하며 4개 도서 전체를 요구하였고, 협상 공간이 사라져 쿠릴열도 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Since previous literatures on alliance effect have inqui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on of alliance and outbreak of full-scale war, it offered limited information about the effect of alliance on the use of varying levels of military forces. Existing studies have drawn simple conclusion, arguing that the alliance has a linear effect of facilitating or suppressing military conflicts. This study, however, argue that the effect of defensive alliance on the use of force is non-linear. Using territorial dispute data(ICOW) and alliance data(ATOP), I estimated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defensive alliance on the use of military forces. When the territorial challenger forms a defensive alliance, it increases use of military forces in a low-level. In contrast, the probability of high-level military force(initiation of war) usage decreases when the challenger has at least one defensive alliances. The state expecting back-up from the alliances become more assertive. The back-up effect of alliance is observed in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Soviet Union. In the early stage of the Kuril islands dispute, Japan had increased its bargaining position more assertive under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