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활용에 대한 연구

Abstract

스마트 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 확대와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로 SNS를 통하여 마약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시대가 되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후 매수자는 비트코인이나 대포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고 판매자는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서로 만나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하여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마약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수사는 짧은 시간에 해당 범인을 검거하고 윗선까지 검거해야 하므로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분석을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는 필연적으로 그 흔적을 남기기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사례를 통하여 디지털 포렌식이 마약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마약사건 유형별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우선 조사순위를 정립하고 범죄자의 안티포렌식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이 마약수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사도구 이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확보된 디지털 증거는 변조용이성과 취약성 등의 특징이 있어 그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마약수사는 대부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많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수사관들이 범인검거와 신병관리 및 현장보존, 마약 증거물 압수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을 보면 현장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 처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수사관의 효율적인 디지털 기기 수집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현장수사를 중점으로 하는 마약수사관에게도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마약수사를 전담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팀을 신설하여 마약수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