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용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분석을 토대로 재정민주주의를 나타내는 핵심변수로 예산과정에서의 의회의 권한을 선정하고, 이를 지수로 변환하여 그 구체적인 강도를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 운용과정에서 사후적(ex-post)으로 표출된 결과에 초점을 맞춰 실제 의회의 예산권한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내용 및 예산 절차로 구분하여 각 3개 항목씩 총 6개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우선 예산내용과 관련된 요소로 예산수정비율, 세출예산 중 예비비 비율, 세출예산 중 의회경비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예산절차와 관련된 요소로는 예산안 심사기간, 예결위 개최횟수, 전임의원 비율을 고려하였다. 항목별 지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16개 광역지자체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which is a key component of fiscal democracy, and fiscal operation. To this regard, this study calculates indices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based on the method of maximum-minimum normalization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t focuses on the budge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six core indicators of both budget contents and budget procedures. Starting from this preliminary work, this research tries to discov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and fiscal indices the 16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