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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용 : 우리나라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mocracy and Fiscal Operation : Focus on the Impact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on Fiscal Soundness and Spending Pattern of Local Government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준기-
dc.contributor.author강경표-
dc.date.accessioned2020-05-19T08:05:54Z-
dc.date.available2020-05-19T08:05:54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00000015930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6807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9307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20. 2. 김준기.-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분석을 토대로 재정민주주의를 나타내는 핵심변수로 예산과정에서의 의회의 권한을 선정하고, 이를 지수로 변환하여 그 구체적인 강도를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 운용과정에서 사후적(ex-post)으로 표출된 결과에 초점을 맞춰 실제 의회의 예산권한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내용 및 예산 절차로 구분하여 각 3개 항목씩 총 6개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우선 예산내용과 관련된 요소로 예산수정비율, 세출예산 중 예비비 비율, 세출예산 중 의회경비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예산절차와 관련된 요소로는 예산안 심사기간, 예결위 개최횟수, 전임의원 비율을 고려하였다. 항목별 지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16개 광역지자체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였다.-
dc.description.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which is a key component of fiscal democracy, and fiscal operation. To this regard, this study calculates indices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based on the method of maximum-minimum normalization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t focuses on the budge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six core indicators of both budget contents and budget procedures. Starting from this preliminary work, this research tries to discov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and fiscal indices the 16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7.-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7
제 3 절 연구의 구성 9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0
제 1 절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예산권한 10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10
1) 재정민주주의 요소와 우리나라 헌법 10
2) 다른 나라의 사례 13
2. 의회예산권한의 의의 15
1)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15
2) 우리나라 의회의 예산통제 변천과 현황 18
3) 예산과정의 결정요인 21
4) 예산제도와 의회예산권한 22
제 2 절 재정운용의 구체적 결과 25
1.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 25
1) 재정운용의 개념과 목표 25
2)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측정 26
3)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의 관계 29
2.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1) 재정건전성 결정요인 32
2) 지출구조 결정요인 35
제 3 절 의회예산과 재정운용의 관계 38
1. 의회예산과 재정건전성 38
1) 공유지의 비극 관점 38
2) 대리인 이론 관점 42
3) 정치적 예산순환이론 관점 45
4) 정치제도와 공공선택론 관점 46
2 의회예산과 지출구조 47
1) 무임승차자 모형 관점 47
2) 정당효과 모형 관점 50
3) 중위투표자 모형 관점 52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58
제 4 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및 지출구조 62
1.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62
1) 중앙재정 62
2) 지방재정 65
2 우리나라의 지출구조 69
1) 중앙재정 69
2) 지방재정 74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79

제 3 장 연구설계와 방법론 83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대상 83
1. 연구문제와 분석틀 83
2. 연구의 범위 88
1) 시간적 범위 88
2) 공간적 범위 89
제 2 절 연구가설 93
1. 가설 1 : 지방의회 예산권한과 재정건전성 93
2. 가설 2 : 지방의회 예산권한과 지출구조 95
제 3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97
1. 종속변수 :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 97
2. 독립변수 :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정치적 분점도 102
3. 통제변수 104
제 4 절 모형과 분석방법 107
1. 모형 107
2. 분석방법 108

제 4 장 의회예산권한의 측정과 평가 111
제 1 절 의회예산권한지수의 산정 111
1. 의회예산권한지수의 주요 항목 111
2. AHP 기법을 통한 가중치 산정 116
제 2 절 의회예산권한지수의 현황과 추이 122
1. 시도별 의회예산권한지수 현황 122
2. 연도별 의회예산권한지수 추이 126
제 3 절 의회예산권한지수 결정요인 128
1. 의회-행정부 관계 : 분점정부 여부 128
1) 실증분석 128
2) 사례 분석 : 제주도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 130
2. 지역별 편차 132
1) 실증분석 132
2) 원인 분석 : 지역 정당구도와 의회전문성 134


제 5 장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재정운용의 관계 138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결과 138
1. 종속변수 1 : 재정건전성 138
2. 종속변수 2 : 지출구조 141
3. 독립변수 : 의회예산권한지수 147
4. 통제변수 : 정치적 분점도 등 148
제 2 절 자료의 안정성 검증 151
1. 패널단위근 검정 151
2. 동태 모형의 적절성 153
3. 다중공선선 검정 155
제 3 절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재정건전성 관계 분석 157
1. 통합재정수지 비율 157
2. 지방채무 증가율 159
3. 정치적 분점도의 영향 161
제 4 절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지출구조 관계 분석 164
1. 분야별 재원비중 : SOC 및 복지 164
2. 의회심의 단계 증액 169
3. 분야별 재원비중과 의회증액 간 관계 172
1) 추경을 통한 우회 증액 가능성 172
2) 집행부안 편성 과정에서 사전반영 174
3) 복지 예산의 높은 의무지출 비중 176
4) 의회 증액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177

제 6 장 결 론 18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81
제 2 절 연구의 의의 186
1. 이론적 함의 186
2. 정책적 시사점 188
제 3 절 연구의 한계 192

참고문헌 197
부록 :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11
Abstract 217
-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50.0001-
dc.title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용-
dc.title.alternative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mocracy and Fiscal Operation : Focus on the Impact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on Fiscal Soundness and Spending Pattern of Local Government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department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dc.description.degreeDoctor-
dc.date.awarded2020-02-
dc.title.subtitle우리나라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9307-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2▲000000000044▲000000159307▲-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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