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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종보-
dc.contributor.author문석주-
dc.date.accessioned2020-10-13T03:18:57Z-
dc.date.available2020-10-13T03:18:57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00000016254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6979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2541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0. 8. 김종보.-
dc.description.abstract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중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아 기본적으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 전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그 후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완료한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은 국토계획법 내에 없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시설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 시설 중에는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보다 장기미집행 상태에 놓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수가 많은데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는 원인에는 행정주체의 재정 부족 및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행해진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이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나대지인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보상 규정 없이 토지매수를 장기간 지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제도,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었다.

그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실효제는 도입 당시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 이전 미집행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2020. 7. 1.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점을 미루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특히 공원시설의 대량 실효를 앞두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둘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대응방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추후 토지소유자들이 권리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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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Term urban planning facilities refers to facilities built by an administrative body based on the decision of project and its implementation plan. In this process, the high public value and impact of a facility as part of the infrastructure required for a city to function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Land Planning Act) provides stipulations that govern the procedures of an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and ensures concret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Specifically, the construc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epwise execution plan, followed by the selection of the project operator. The operator sets up the implementation plan, carries out the project once construction permission is obtained, and completes the construction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However, even if the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announced,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is not immediately executed. Although the Land Planning Act does not provide a concrete definition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ll facilities whose construction has been defined as such are considered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to the execution of the correspond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Furthermore, it considers all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when their implementation has been delayed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date of their notification.
In South Korea today,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outnumber 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This massive accumulation of such long-delayed facilities is ascribable to the budget strain of the administrative bodies and the indiscriminate decisions on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made between the 1960s and 1970s. And later, the problem of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began to be raised by the landowners of the plots bound to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Eventually,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to delay land purcha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any compensation agreement with the owners of the barren land in the plot bound to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This decision marked an important turning point on the issue of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the Land Planning Act was amended to accommodate provisions in the form of to guarantee the landowners property rights, such as invalidation of decisions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purchase claims, and applications for the cancellation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Among these legal measures, the invalidation of the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a policy to invalidate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if the corresponding project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20 years after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The adoption of this policy came with a grace period set to July 1, 2020, irrespective of the duration of the delay in urban planning facilities. Faced with the invalidation of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especially park faciliti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stepped up.
Their efforts to counter the invalidation of their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however, their countermeasures center around restricting the execution of land ownership rights, which will likely be countered by appeal litigation or constitutional complaints by the land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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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 2 장 예비적 고찰 4
제 1 절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4
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계획의 개념 4
1. 도시계획의 법적 정의 4
2.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계획 5
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8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요소로서 기반시설 8
2.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10
제 2 절 도시계획시설제도의 연혁 16
Ⅰ. 외국 도시계획시설제도의 기원 16
Ⅱ. 우리나라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발전 17
제 3 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20
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 개관 20
Ⅱ. 도시계획시설계획 결정과 고시 21
1. 도시계획시설결정 21
2.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22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4
Ⅲ.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25
1. 실시계획인가 25
2. 사업 시행 및 공사완료 공고 26
제 4 절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와의 관계 27
Ⅰ.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 27
1.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 27
2.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의 구별 28
Ⅱ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 29
1. 공공시설과 정비기반시설 29
2.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의 구별 30
Ⅲ. 도시계획시설과 국공유지 31
1. 도시계획시설과 국공유지의 구별 31
2.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국공유지의 처리 32
제 5 절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 33
Ⅰ.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33
Ⅱ. 공원의 법적 지위와 체계 33
1. 공원 제도의 구조 33
2. 도시공원의 현황 34
Ⅲ. 우리나라 공원 제도의 변화 35
Ⅳ. 국토계획법상 공원과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36

제 3 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장기미집행 38
제 1 절 서설 38
제 2 절 장기미집행의 의의 39
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39
1. 사업의 집행과 미집행의 구별기준 39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와 유형 40
Ⅱ. 미집행과 장기미집행의 구별 41
1. 시간적 요소의 개념 정의 필요성 41
2. 장기미집행의 시간적 요소 42
제 3 절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의 상황 46
Ⅰ. 장기미집행 면적 현황 46
Ⅱ. 광역시·도별 현황 47
Ⅲ. 국공유지 현황 49
제 4 절 장기미집행 공원의 양상 51
Ⅰ. 장기미집행 공원의 정의 51
Ⅱ. 장기미집행 공원 누적의 주요원인 51

제 4 장 장기미집행의 재산권 침해와 권리보호 53
제 1 절 장기미집행에 대한 문제제기 53
제 2 절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의 원인 56
Ⅰ.복합적 원인들의 상호작용 56
Ⅱ.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 주체의 한계 56
Ⅲ.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미래예측적 성격에 따른 한계 58
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예상과 현실 불일치 58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및 변경의 경직성 59
3. 법령상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의무비율 60
Ⅳ.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따른 한계 60
Ⅴ. 기타 발생원인들 62
1. 집행불능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존치 62
2.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강제수단 미비 62
제 3 절 장기미집행의 권리침해 64
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 64
Ⅱ.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계획제한 64
Ⅲ. 보상입법 부존재와 그 위헌성 65
제 4 절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69
Ⅰ. 권리보호 수단의 개관 69
Ⅱ.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제도 69
1. 매수청구제도의 내용과 실효성 69
2. 보상재원 마련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72
3.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73
Ⅲ.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제도 73
1. 지방의회 해제권고 73
2.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 75
Ⅳ.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76
1. 실효제의 이론적 근거 76
2. 실효제 경과규정의 위헌성 78
3. 실시계획 인가 후 수용기간의 위헌성 80
4. 단계적 실효의 필요성 82
Ⅴ. 미집행시설 관리제도 83
1. 기존 미집행시설 전면 재검토 83
2.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공고 의무화 84
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 84
제 5 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권리보호 86
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의 시사점 86
Ⅱ. 도시공원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제도 86
1. 도시공원 실효제 86
2. 민간공원특례사업 87
3. 국가도시공원 도입 89

제 5 장 장기미집행과 실효 91
제 1 절 법정실효와 소유권 행사 91
Ⅰ. 도시계획시설의 대량 실효 91
Ⅱ. 법정실효 이후 재산권 행사 가능성 92
제 2 절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과 실시계획인가 94
Ⅰ. 실시계획인가의 의의 94
Ⅱ. 실시계획인가와 실효의 관계 95
Ⅲ. 실시계획인가 후 집행 지연 95
제 3 절 실효대응의 한계와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97
Ⅰ. 서론 97
Ⅱ. 법정실효에 대한 대응의 한계 98
1. 들어가면서 98
2. 도시계획시설 부지 수용방법의 한계 99
3. 도시계획시설사업 외 관리하는 방법의 한계 101
4. 도시계획시설 해제 방법의 한계 102
Ⅲ. 실효 이전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성 104
1.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항고소송 104
2. 실시계획인가 규정의 위헌성에 따른 법령헌법소원 108
3. 소결론 109
Ⅳ.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의 위법성 110
1.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과 계획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110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해제거부의 위법성 112
3. 소결론 113
Ⅴ. 도시계획시설의 사실상 존치의 위법성 114
1.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존치의 위헌성에 따른 헌법소원 114
2.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존속에 대한 금전보상청구 115
Ⅵ. 일부수용과 잔여지 보상 116
1. 토지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116
2. 토지 소유자의 잔여지 보상청구 117
Ⅶ. 국공유지에 대한 행정청 간 항고소송 119
제 4 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실효 대응 121
Ⅰ. 들어가면서 121
Ⅱ. 국가의 대응방안 121
Ⅲ.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123
1. 서울 123
2. 경기도 124
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들 124

제 6 장 결론 128

참 고 문 헌 130

Abstract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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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도시계획시설-
dc.subject미집행 도시계획시설-
dc.subject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dc.subject도시계획시설 실효-
dc.subject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dc.subjectUrban planning facilities-
dc.subject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dc.subject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dc.subjectInvalidation of the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dc.subjectLand ownership restitution-
dc.subject.ddc340-
dc.title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20-08-
dc.contributor.major행정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2541-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3▲000000000048▲000000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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