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연구 및 비판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상원-
dc.contributor.author황용현-
dc.date.accessioned2020-10-13T03:19:32Z-
dc.date.available2020-10-13T03:19:32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00000016286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6980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2862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0. 8. 이상원.-
dc.description.abstract현대 사회는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분업의 확대로 다수가 부담하는 주의의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주의의무에 위반한 다수의 사람을 공동정범 관계로 의율하면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비교적 용이하게 다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다수의 과실범 사이에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할 경우 인과관계의 개별적 입증이 요구되어 다수를 처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곤란해진다.

우리 법원이 다수의 과실범 사이에 공동정범 성립을 긍정한지 60여 년이 경과하였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세월호 침몰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과실을 범한 다수의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유용한 논리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 또한 증가하였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책임주의 원칙상 법리의 적용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실범과 공동정범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정범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와 자칫 잘못 적용될 경우 부당한 가벌성 확장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후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판결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점과 모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원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보다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공동과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엄격한 해석원칙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비극적 사고는 국가의 부실행정과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추구가 결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형벌을 통하여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일부 피고인들에게 부담시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극적인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이 오랜 기간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극 적용하여 왔지만, 범죄예방에 기여한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였다. 실수와 부주의함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이에 대한 처벌은 필요불가결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형법 역시 과실범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엄격하고 제한된 요건 하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dc.description.abstractThe modern society has organically integrated duty of care that the majority has to shoulder due to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the science technology, complication of social structure and expansion of division of labor. Therefore, in the case where a requisite of organization result occurs due to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the problem arises of who and how to place the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result. If many people who have violated duty of care are rules as joint principal offender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uty of care violation and result occurrence will be judged overall, thus comparatively easily, the responsibility of the majority can be recognized. In contrast, if the negligent co-perpetration is rejected, the individual substantiation of causal relationship is required and penalizing the majority as the principal offender becomes comparatively more difficult.

It has been more than 60 years since the court affirmed the establishment of the negligent co-perpetration. The negligent co-perpetration in many events such as Sampung Department Store Collapse Event, Seungsu Bridge Collapse Event and Sewol Ferry Sinking Event penalizes the majority who have committed negligence and this has functioned as a useful logic to devise the specific feasibility.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scope of punishment has gradually expanded and the risk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self-accountability under the criminal law has augmented. The criticism that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should be cautiously applied to the principle of self-accountability has been persistently presented.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negligent criminal and joint principal offender, there is criticism that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of the negligent criminal has the effect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principal offender and, if applied incorrectly, has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due to improper expansion of punishm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uthor reviewed the theories regarding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of the negligent criminal through this dissertation and additionally reviewed the need to acknowledge negligent co-perpetration. Subsequently, the court's ruling on the negligent co-perpetration was critically analyzed from diverse angles, and presented a barrage of problems and contradictions found in the ruling. Through such process, the author emphasized the need for the court to more cautiously apply the principle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of the negligent criminal.

Furthermore, as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of the negligent criminal, the conditions of jointness of duty of care violation and intimate connection between duty of care violation and result occurrence were presented, before reviewing its meaning in detail. Afterwards, the author examined the need to strictly interpret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of the negligent criminal.

The majority of issues where the negligent co-perpetration becomes a problem is when the maladministration of the nation or the relentless pursuit of profit by the company that becomes the main cause of the result. Even if some people are burdened with heavy accountability concerning the result through the punishment, the tragic situation is inevitable unless the root cause is identified, and this problem is eradicated. Although the court has thus far been actively applying the negligent co-perpetration for a long time, the actual effect of crime prevention has not been significant. Mistakes and carelessness ar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and punishment should be applied only when necessary. In light of the guarantee function and accountability principle of the criminal code, the negligent co-perpetration should be cautiously applied under strict and limited condition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 2 장 과실범의 공동정범 일반론 6
제 1 절 과실범과 공동정범 6
I. 과실범 일반론 6
1. 과실범의 개념 6
2. 고의와 과실의 구별 7
3. 과실범의 구성요건 9
II. 공동정범 일반론 11
1. 공동정범의 의의 11
2. 공동정범의 본질 11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4
4. 공동정범의 처벌 및 판단 17
제 2 절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19
I. 문제의 소재 19
II.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21
1. 논의의 실익 21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 23
3.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 27
4. 판례의 태도 29
III. 외국의 사례 30
1. 중국 30
2. 독일 30
3. 일본 33
IV.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37
1. 형법 조문의 해석 38
2. 공동의 범행결의 결여 39
3. 처벌 확대의 우려 – 현실적 필요성 40
제 3 절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44
I. 문제의 소재 44
II.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에 관한 논의 45
1. 행위공동설 45
2. 과실공동·행위공동설 46
3.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설 48
4. 공동주의의무위반설 49
III. 판례의 태도 50

제 3 장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입장 52
제 1 절 서론 52
제 2 절 교통사고에 관한 사례 53
I. 자동차 등 운행 관련 사건 53
1. 그대로 가자 사건 53
2. 운전사 동석 사건 55
3. 선임 탑승자 음주운전 사건 57
4. 선임 탑승자 무단횡단 사건 58
5. 열차충돌 사건 60
6. 고속도로 연쇄 충돌 사건 61
7. 서울메트로 열차 추돌 사건 65
8. 고속버스 추락 사건 68
II. 선박 운행·운송 관련 사건 70
1. 정기용선자 적재물건 추락 사건 70
2. 세월호 침몰 사건 73
제 3 절 건축사고에 관한 사례 87
1.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건 87
2.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91
3.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94
4. 성수대교 붕괴 사건 99
5.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건 103
6. 방화대교 교량상판 붕괴 사건 106
제 4 절 제조물 하자에 관한 사례 110
1. 크림빵 사건 111
2.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113
제 5 절 의료사고에 관한 사례 122
1. 갑상선암 수술 후 활력체크 미이행 사건 123
2. 자연분만 중 조산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사건 125
3. 간호실습학생 정맥주사 사건 127
4. 전자처방 약물주사 사건 130
5.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 133
제 6 절 기타 사례 136
1. 가요콘서트 공연장 사건 136
2. 유치원 통학버스 사건 140
3. 격투기 선수 상해 사건 143
4. 제천 화재 사건 146
5. 요양원 환자 사망 사건 149
6. 공연장 환풍기 추락 사건 151
7.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154
제 7 절 소결 157

제 4 장 판례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9
I. 서론 159
II.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누락 161
III. 성립요건 혼재 및 자의적인 판단 163
1.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의 혼재 163
2. 성립요건 혼재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 166
IV. 인과관계 판단의 오류 168
1. 인과관계의 개별적 판단 오류 168
2. 인과관계 입증책임 전가 문제 169
V. 고의범의 공동정범과의 불균형 171
VI. 공동정범 성립범위의 부당한 확장에 따른 문제 173
1. 공동정범 성립범위의 한계 부재 173
2. 부실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방임 177
VII. 소결 179

제 5 장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제언 180
제 1 절 문제의 소재 180
제 2 절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181
I.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검토 181
II. 주의의무의 공동 183
III.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 187
제 3 절 과실범의 공동정범 엄격해석 원칙 189

제 6 장 결론 193

참고문헌 197

Abstract 201
-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과실범의 공동정범-
dc.subject과실범-
dc.subject공동정범-
dc.subject책임주의 원칙-
dc.subject성수대교 사건-
dc.subject세월호 사건-
dc.subjectnegligent co-perpetration-
dc.subjectnegligent criminal-
dc.subjectprinciple of self-accountability-
dc.subject.ddc340-
dc.title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연구 및 비판-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20-08-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2862-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3▲000000000048▲000000162862▲-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