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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확약 표준특허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f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for FRAND Commitment
중국법에서의 해석론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정상조-
dc.contributor.author임춘광-
dc.date.accessioned2020-10-13T03:19:53Z-
dc.date.available2020-10-13T03:19:53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00000016342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69813-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3427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20. 8. 정상조.-
dc.description.abstract표준특허는 기술표준과 특허의 상충되는 요소들이 기술의 혁신과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물이다. 특히 IT영역에서 기술표준이 제정됨으로써 제품의 상호호환성과 네트워크효과가 크게 증대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 그렇지만 특정 산업에서 표준이 제정될 경우, 진입장벽에 형성되어 관련 사업자들은 그러한 표준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고, 표준특허권자가 기술표준의 선점으로 인한 우세적 지위를 남용하여 실시권자들을 위협하는 이른바 기회주의적 성향의 문제적 행태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표준화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특허권자의 문제적 행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특허를 기술표준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그 특허의 보유자로 하여금 FRAND확약을 하게 한다. 그렇지만, FRAND확약도 표준특허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태들을 해결함에 한계가 있는데, FRAND확약의 추상성과 애매모함이 그 이유다. 나아가 그러한 이유는 FRAND확약을 한 표준특허에 있어서 특허법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과 침해금지청구권을 접근함에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하지도 문제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FRAND확약은 표준특허를 해석함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FRAND확약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법적 성격에 비추어 FRAND확약이 특허법상 구제수단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는 이유에서 나아가 바람직한 구제수단의 설시가 고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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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The Standard Essential Patents(SEPs) are products in which conflicting elements of technical standards and patents are organically combined in an environ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particular, by establishing technical standards in the IT field, the compatibility of products and the network effect can be significantly increased, economies of scale can be achieved, and the necessity is inevitable from the viewpoint of the economic effect of promoting consumer welfare. However, when a standard is established in a specific industry, it is formed on the entry barrier, and related licensees cannot enter the market without practice the standard. The so-called opportunism problematic behavior is that the patentee holder abuses the dominant position due to the preemption of technical standards and hold-up the licensees.

The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SO) adopts specific patents as technical standards to prevent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problematic behavior of the patentee, while at the same time allowing the patent to do FRAND commitment. However, the FRAND commitment also has limitations in solving the problematic behaviors that arise in SEPs, so the abstractness and ambiguity of FRAND commitment are. Furthermore, the reason for such a problem is that it is a matter of how to take measures to approach claims for a damage claim and injunction, which are remedies under patent law, in SEPs with FRAND commitments. Since the FRAND commitment is placed in a critical position in interpreting the SEP,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irst to examine the legal character of the FRAND commitment. Moreover, in light of such legal character, FRAND commitment acts as a limiting factor in the remedy under patent law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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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标准专利是一种技术标准与专利之间的冲突在技术创新与竞争的环境中有机结合的产物。其中在IT领域, 标准技术的制定尤为活跃, 其可归因于标准技术可通过增强产品的兼容性与网络效应, 以达到规模经济与消费者的福利。但与此同时若某个产业制定了特定标准则意味会形成进入壁垒, 相关经营者若不遵循产业标准则无法进入市场。而标准专利持有者若滥用技术标准带来的优势地位, 也将会威胁其他标准专利的实施, 从而产生机会主义行为。

为了防止发生上述标准专利权人的行为以及因此而产生的不利影响, 标准化组织在将特定专利认定为技术标准的同时, 还要求此特定专利的专利权人作出FRAND承诺。然而FRAND承诺因其自身的抽象·模糊性, 无法根本性地解决标准专利所产生的问题。进一步地, 应当以标准专利持有人所自愿做出的FRAND承诺为基础, 合理的接近专利法之救济手段。综上所述, FRAND承诺在解释标准专利的过程中发挥着极为重要的作用,探讨FRAND承诺的法律性质的重要性毋庸置疑。同时将以探讨得出的法律性质为基础, 进一步探究FRAND承诺对专利法所规定的救济手段的限制因素以及合理恰当的救济手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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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이 연구에 필요한 전제들 5
제1절 FRAND확약과 표준특허의 정의 5
1. 표준특허 일반 5
(1) 표준과 표준제정주체 5
(2) 표준특허의 의의 7
(3) 표준특허의 효과 8
(4) 기술표준의 제정절차 9
2. FRAND의 외연적 의미와 FRAND확약의 기능(목적) 10
3.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과 그 한계 11
제2절 표준특허에서 나타는 문제적 행태와 현상 14
1. 기회주의적 행태와 표준특허에서의 문제적 행태 14
2. 표준특허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태 15
(1) 특허위협 15
(2) 특허매복 15
(3) 실시료과적 16
(4) 역특허위협 16
3. 표준특허에서 발생하는 현상 17
(1) 특허괴물의 출현 17
(2) 특허풀의 결성 19
제3장 FRAND확약의 법적 성격 21
제1절 FRAND확약의 사적 성격 22
1. FRAND확약의 특허법적 의미 22
(1) 특허법적 의미의 한계와 경쟁법적 개입의 정당화 22
(2) 특허법상 구제수단과 FRAND확약 23
(3) 특허권남용금지의 법리와 FRAND확약 24
(4) 중국의 국가표준특허에 대한 특허법적 접근과 그 한계 28
2. FRAND확약의 계약법적 일반론과 중국법상 특유의 논의 30
(1) 주요국에서의 일반적 논의와 이에 대한 중국법의 수용 30
가. 청약설 30
나. 청약의 유인설 33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설 34
(2) 중국법상 특유의 논의 40
가. 일방적 법률행위설 40
나. 강제적 계약체결설 44
다. 묵시적 실시허락설 45
3. FRAND확약의 계약법적 의미 기반 성실협상의무 49
(1) FRAND확약의 계약법적 의미에 대한 중국법적 재해석 49
(2) 성실협상의무의 본질: 중국법상 선계약적 의무 55
(3) 표준특허를 둘러싼 성실협상의무 관련 규정 및 판결례 62
제2절 FRAND확약의 공적 성격과 경쟁법적 의미 66
1. FRAND확약의 공적 성격 66
(1) 공적 약속으로서의 FRAND확약 67
(2) 표준특허의 회피불가능성필수성 및 경쟁제한성 68
(3) 거래비용의 관점 70
(4) 시장의 신뢰와 기대 70
2. FRAND확약의 경쟁법적 의미의 도출 72
(1) 사적 자치의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약속으로서의 FRAND확약 72
(2) FRAND확약을 위반한 행위들과 이에 대한 경쟁법적 개입 73
가.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74
나.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 76
다.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여 실시권자를 위협하는 행위 77
라. 차별적 충성할인 등 불합리한 실시허락 조건의 책정 78
3. FRAND확약의 위반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79
(1) 표준특허권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79
(2) 중국법에 비추어 본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80
가. 학설상 대립: 인정설과 추정설 80
나. 표준특허 보유자의 사장지배적 지위 관련 규정 85
4. 각국의 경쟁당국에서 해석한 FRAND확약의 경쟁법적 의미 88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88
(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 90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 93
(4)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결정 94
제4장 FRAND확약과 손해배상청구권 96
제1절 FRAND확약이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97
1.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액 산정법 일반 97
(1) 미국 특허법 제284조 및 Georgia-Pacific요소 98
(2) 중국 특허법 제65조와 4가지의 손해액 산정법 102
2. FRAND확약(법적 성격과 FRAND조건)과 손해배상청구권 106
(1) FRAND확약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청구권(FRAND실시료) 106
(2) 실시료 산정에서 FRAND조건의 의미 107
가. 공정한 조건의 의미 107
나. 합리적인 조건의 의미 108
다. 비차별적 조건의 의미 110
(3)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 FRAND실시료 111
제2절 FRAND확약에 부합되는 실시료의 산정기준 114
1. FRAND실시료 산정 관련 기본내용 114
(1) FRAND실시료 산정 관련 기본개념 115
가. FRAND실시료 산정의 기본수식 115
나. 가상적 협상의 기준시점 115
(2) FRAND실시료 산정 관련 기본원칙 117
가. 독점요소의 배제 117
나. 표준특허의 기여도 119
다. 표준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보호 121
라. 실시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차별 123
2. FRAND실시료의 산정기준 124
(1) 실시료 기초의 산정: EMVR/SSPPU 124
가. EMVR/SSPPU 일반 125
나. FRAND실시료의 산정에서 EMVR/SSPPU의 적용 128
(2) 실시료율의 산정: 상향식/하향식 접근법 130
가. 상향식 접근법 131
나. 하향식 접근법 132
(3) 수정된 Georgia-Pacific요소 135
가. Microsoft v. Motorola사건에서의 수정 135
나. 수정된 Georgia-Pacific요소에 대한 평가 138
제3절 FRAND실시료 산정 관련 미중 판결례 비교 140
1. Microsoft v. Motorola사건 140
(1) 법원이 설시한 논리구조와 기본원칙 141
가. 논리구조 141
나. 기본원칙 142
(2) FRAND실시료율의 산정에서 참고한 사항들 143
가. 기존의 실시계약에서 산정한 실시료율 143
나. 특허풀에서 산정한 실시료율 143
2. Huawei v. IDC사건 145
(1) 법원이 설시한 논리구조와 FRAND실시료에 대한 이해 146
가. 논리구조 146
나. 중국 법원의 FRAND실시료에 대한 이해 146
(2) FRAND실시료율의 산정에서 참고한 사항들 148
가. IDC와 Apple의 실시계약 148
나. IDC와 Samsung의 실시계약 148
다. 무선통신영역에서 표준특허 관련 거래149 3. 두 사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50
제5장 FRAND확약과 침해금지청구권 153
제1절 특허법상 구제수단으로서의 침해금지청구권 154
1. 양 법계와 중국법상 침해금지청구권 일반 156
(1) 영미법계의 금지명령 156
(2) 대륙법계의 침해금지청구권 158
(3) 중국법상 침해정지청구권 160
2. 양 법계와 중국법상 침해금지청구권 비교분석 165
제2절 FRAND확약이 침해금지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168
1. FRAND확약의 법적 성격과 침해금지청구권 168
(1) FRAND확약의 공적사적 성격과 침해금지청구권 168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침해금지청구권의 남용 171
2. 침해금지척권의 제한여부에 관한 중국법상 견해 대립 175
(1) 침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 175
(2) 침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견해 176
(3) 침해금지청구권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 177
제3절 침해금지청구권의 제한여부 관련 재판실무 179
1. 주요국 법원의 판결례 179
(1) 미국 179
(2) 유럽 180
(3) 한국 184
2. 중국 법원의 판결례 분석 186
제6장 결론 190
참고문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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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FRAND확약-
dc.subject표준(필수)특허-
dc.subjectFRAND확약의 법적 성격-
dc.subject손해배상청구권-
dc.subjectFRAND실시료-
dc.subject침해금지(정지)청구권-
dc.subject.ddc346.048-
dc.titleFRAND확약 표준특허의 법적 쟁점-
dc.title.alternativeLegal Issues of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for FRAND Commitment-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임춘광-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20-08-
dc.title.subtitle중국법에서의 해석론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dc.contributor.major지식재산권법전공-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3427-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3▲000000000048▲000000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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