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돌봄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의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남성의 노동시간 특성이 그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당수의 일·가족양립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혹은 출산율 등 일부분의 이슈에만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또 다른 절반인 남성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전체적인 일·가족양립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개선방안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소수 남성의 일·가족양립을 다룬 연구들은 가구 내 부부의 역할분담만을 확인하고, 남성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결과를 축적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거시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던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과 남성 노동시간 특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어떤 요인들이 남성 돌봄시간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은 남성의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가? 둘째,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자율성은 남성의 돌봄시간의 확대 혹은 축소와 관련이 있는가? 셋째,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를 노동시간 특성이 조절하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럽의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2015년 자료와 한국의 근로환경조사를 통합하여 개인수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Leave Network 보고서, Euro Statistics, OECD Statistics 등의 거시자료를 미시자료와 결합하여 다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18세 미만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고, 생산인구연령에 속하는 취업 남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에 포함된 최종 대상자는 25개 국가의 11,642명이었다. 남성의 돌봄시간은 얼마나 자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10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고, 일·가족양립정책은 부모휴가제도, 부성휴가제도, 인센티브제도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부모·부성휴가제도는 소득대체율이 66% 이상 되는 높은 급여 기간과 전체 유급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인센티브제도는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기제가 있는지 여부와 육아기에 유연근무를 보장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제도의 발달이 직접적으로 남성의 높은 양육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일·가족양립정책과 돌봄시간은 정의 관계를 띈다고 밝혔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Boll et al., 2014),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크게 분석대상 및 데이터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분석대상을 남녀 전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에 비탄력적이라고 알려진 남성만을 대상으로 삼아, 제도의 주효과가 포착되지 않았고, 다년도를 통합하지 않고 1개 년도만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구조상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성 노동시간의 특성과 돌봄시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은 역관계를 보여 시간가용이론이 유효함이 검증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돌봄시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하였으나(Haas & Hwang, 2008), 본 표본에서는 그러한 경향성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노동시간 자율성과 남성 돌봄시간은 정관계로, 경계확장자원이론 역시 본 표본에서도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남성들은 여전히 생계부양을 책임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러한 남성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되면 직장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인의 재량권을 활용한다는 일부의 연구결과도 있었으나(Mazmanian et al., 2013), 이러한 자율성의 역설이 본 자료에서는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층위간 상호작용이 포함된 다층 분석을 시행한 결과,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는 노동시간 특성에 의해 조절됨이 실증되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 정도가 남성 돌봄시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나, 노동시간 특성과 맞물렸을 때 남성 돌봄시간을 의미있게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주요한 상호작용 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은 급여의 부모휴가제도는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되었다. 즉 노동시간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때 높은 급여의 부모휴가제도가 제공되면 남성은 돌봄시간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하였고,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높은 급여 부모휴가제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돌봄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돌봄시간 증가가 나타났고, 자율성이 낮은 경우 제도의 발달이 돌봄시간을 견인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급여 부성휴가제도는 노동시간이 짧은 집단에서 가장 잘 구현되었다. 장시간 노동집단은 아무리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제도가 제공되더라도 가용시간의 제약으로 돌봄시간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단시간 노동집단은 노동 이외의 시간을 여가나 다른 활동에 배분하기 보다 자녀 돌봄시간을 늘리는 데 사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넘어 양육자로서의 남성의 위치를 정립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기제 및 유연근무 가능 여부는 장시간 노동집단과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더욱 효과가 두드러졌다. 노동시간이 길거나 자율성이 낮은 집단은 직장 내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확률이 높아 부모휴가제도 접근성이 더욱 제한될 수 있는데, 남성이 부모휴가를 사용할 때 더 관대하게 재정 지원을 하거나, 보너스 기간을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촉발요인이 있으면 이러한 불안정 노동집단에게 부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는 돌봄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제도나 시차출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불안정 노동집단의 가족화 및 부성권 강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3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가족양립 이슈를 시간 자료에 기반하여 재조명함으로써 일·가족양립의 주체에서 배제되었던, 이로 인해 사회정책적 방안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남성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 이슈를 가족 측면에 천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여성 고용률, 임금수준 등 경제지표나 합계 출산율과 같은 거시지표를 통해 일·가족양립 정도를 파악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들도 소득이나 노동시장참가율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되었다(Rege & Solli, 2013; Cools et al., 2015; Ekberg et al., 2013). 일과 가족을 양립하였을 때 경제적 성과 지표도 개선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치환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영역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남성 돌봄시간의 증가가 남성의 미래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Rege & Solli, 2013)를 근거로 남성의 돌봄시간 축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시간 내에 괄목할만한 결과나 성과물을 포착하기 어렵더라도 아동의 발달, 성평등 함양,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삶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시적 비효율성을 감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점의 전환을 모색한 함의를 갖는다. 셋째, 남성 돌봄시간의 부족 문제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조망함으로써 그동안 남성의 저조한 양육 참여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결함관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남성 돌봄시간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특성이나 부부의 특성 등 미시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남성의 낮은 양육 참여의 원인이 자칫 남성의 가부장적인 성역할 인식 때문이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거나, 낮은 교육수준 등 개인이 갖는 결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이러한 접근 방식에 기초한 정책 대안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남성의 불충분한 돌봄시간의 원인을 남성 개인 및 가구 내부의 요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돌봄 환경을 둘러싼 노동시간 특성 및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규명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을 대상으로 부모·부성휴가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남성에게 유용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제도의 효과성 연구는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남녀 구분 없이 보편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남녀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한 한계가 있었다. 적지 않은 이론적 논의들에서 일·가족양립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함이 언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동일한 부모휴가제도라도 제도가 개인의 선호와 행동에 미치는 경로가 남녀가 다르게 작동될 것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남녀를 구분하였고, 실증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던 집단인 남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둘째,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단순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노동시간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부모·부성휴가제도는 남성 돌봄시간과 유의한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생각해보면, 전체 일하는 부모를 위해 도입된 부모휴가, 부성휴가, 인센티브 제도들이 일하는 남성 집단에게 단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부 집단에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노동시간 특성에 따른 집단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과정이 없이 일괄적으로 제도의 발달만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외관 확장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제도의 양적 증대는 오히려 개인이 처한 노동환경에 따른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 및 가족화 수준의 격차 확대로 귀결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숙고가 요구된다. 셋째, 남성 돌봄시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정책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요인들임을 지적한 선행연구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Hochschild & Machung, 2003), 노동시간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돌봄시간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부성휴가제도가 아닌 노동시간 특성임이 증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급여의 부모휴가 및 부성휴가를 제공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노동시간이 짧고, 자율성이 높은 집단의 남성이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일·가족양립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문화를 지목하였으나(김영미, 류연규, 2016), 경험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론의 영역에 있던 일·가족양립정책과 남성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를 개인단위로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분석한 함의를 지니고, 이러한 발견이 남성 일·가족양립의 기반을 구축하는 실증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paternity leave and paternal childcare time, while considering any moderating effects of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i.e., duration and autonomy). Prior studies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have largely focused on women-centered issues such as females labor participation or fertility. Yet, little is known about fatherhood issues. This substantially impedes our ability to fully comprehend relevant issue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work-family balance policies. Only a handful studies are available related to paternal work-family balance with limited attention to couple dynamics in the domestic sphere such as how they divide their time for housework and childcare. Empirical evidence on the aspects of paternal childcare time from a broader perspective is sparse. This study attempts to extend the dimension of the childcare time determinants to paternal aspects. This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arental/paternity leave and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paternal childcare time. Factors related to the change of paternal childcare time were further investigated. This paper poses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does parental/paternity leav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aternal childcare time? Second, are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i.e., duration and autonomy) associated with paternal childcare time? Finally, do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paternity leave and paternal childcare time?

This study used multilevel modeling to examine these research questions. Individual-level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15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Macro-level data were obtained from the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the Euro Statistics, and the OECD Statistics. The target population was working fathers with a child under age 18. The study sample included 11,642 fathers from 25 countries. The dependent variable was a 10-point scale of how often male caregivers spend time with their child.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this study measured parental/paternity leave and incentive schemes. Parental/paternity leave was measured by the lengths of well-paid leave and total paid leave. Incentive schemes were measured by inducement (i.e., additional inducement for fathers using parental leave) and flexibility (i.e., flexible work schedules during a period of child rearing).

This study found that parental/paternity leave had no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paternal childcare time. The effect size was practically zero, suggesting almost no variation in paternal childcare time by paternal/paternity leave. This is an interesting result as previous studies have mostly found increased parental time with the improvemen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This inconsistency may be due to this studys focus on male caregivers. It is possible that male caregivers are less reactive than women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issues. Conversely, this study found that longer work hours and lower work schedule autonomy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lower paternal childcare time, supporting the time availability theory and the boundary spanning resource theory. Finally, the length of working hours and the level of work schedule autonomy were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paternity leave and paternal childcare time. Parental/paternity leave was linked to increased paternal childcare time among fathers with short working hours or high work schedule autonomy. For those with long working hours or low work schedule autonomy, there was no increase of paternal childcare time by parental/paternity leave.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olicy. This study is the first of its kind to take into account paternal asp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which have been surprisingly overlooked and remained in the blind spot. Fur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arental/paternity leave policies alone may not be sufficient to improve paternal childcare time. The moderating effects by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suggest that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need to be also considered. To be specific, reducing working hours and enhancing work schedule autonomy may not only help male caregivers extend their childcare time directly, but also reinforce the impact of parental/paternity leave.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new role of men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