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 요인 분해

Abstract

본 논문은 일자리의 질적 개념인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를 살펴보고, 격차분해를 통해 고용격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용의 양적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아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새롭게 설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는 고용의 양적성과인 고용률과 임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일자리의 질적 접근인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여부만 고려한 전체일자리에 대한 고용격차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고용격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장애가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격차요인 분해를 위해 Oaxaca-Blinder(1973)의 방법을 로짓 모형에 적용한 Fairlie(2005)의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괜찮은 일자리는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 지표를 토대로 적절한 소득, 고용안정성, 안전한 근로환경, 적절한 근로시간의 네 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네 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한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고용으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미고용으로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은 비장애인 20.0%, 장애인 6.4%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이 비장애인의 1/3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장애가 전체일자리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격차 분해 결과, 전체일자리 고용격차 21.8%p 중 6.9%p가 생산성 등 집단 간 특성 차이, 14.9%p가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요인은 31.7%, 차별 요인은 68.3%로 나타나 고용격차의 상당부분이 생산성 관련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 등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13.6%p 중 10.2%p가 생산성 등 집단 간 특성 차이, 3.4%p가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요인은 75.0%, 차별 요인은 25.0%로 나타나 전체일자리 격차분해 결과와 비교하면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에서 생산성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주요한 생산성 관련 변수인 교육수준의 영향만 살펴보아도 교육수준이 장애인의 전체일자리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고용격차 요인의 비중이 상이하며,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교육수준 등 생산성 관련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의 질적 접근인 괜찮은 일자리 개념과 지표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체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분해 결과를 비교해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고용격차 요인의 비중이 다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 분석대상이 임금근로일자리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비임금근로일자리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일자리의 질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비임금근로일자리를 고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후속 연구과제를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employment gaps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focusing on Decent Work, a qualitative concepts of job.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it is tested that empirical differentials in the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of disability group exist comparing non-disability group. If there were gaps between groups due to disabilities, we can decompose them into the characteristics gap and the discrimination gap. Data are used from the 2018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Empirical differentials in the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tested by logistic regression.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 between groups are applied by the Fairlie(2005). Decent Work are composed of decent income, job stability, safe work environment and decent worktime based on prior studies. When all four indicators were satisfied, it was regarded as Decent Work employed, and when not satisfied, it was considered as Decent Work unemploy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ings. As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s, disability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both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Differentials of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appeared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Employment probabilities of non-disability group are 55.9% and 34.1% are those for disability group, so the gaps of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two groups are 21.8%p. Meanwhile, differentials of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appeared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of non-disability group are 20.0% and 6.4% are those for disability group, so the gaps of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two groups are 13.6%p. Total differential gaps of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were 21.8%p. By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the 6.9%p(31.7%)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14.9%p(68.3%) are due to disability discrimination. The gaps i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identified and are due to largely discrimination gap than characteristic one. And total differential gaps of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were 13.6%p. By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the 10.2%p(75.0%)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3.4%p(25.0%) are due to disability discrimination. The gaps in the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identified and are due to largely characteristic gap than discrimination one unlike case of employment probabilities. One of significant variables is education level. Education level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while it doesnt o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It is appeared that the human capital variables, especially education level affect highly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This study analyzed differentials of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and proved empirically that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gap factors varies depending on the quality of job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both theory and employment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