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정책의 발전과 남녀 임금 격차

Abstract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국가에서나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2018년 현재 전일제 여성의 중위 임금은 남성의 66%에 불과하다. 이러한 남녀 임금 격차는 여러 요인들로 설명되지만, 모든 이론적 논의의 근저에는 돌봄의 젠더화가 있다.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러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점차 허물어지고 여성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에도 가족을 돌보는 일은 여전히 여성의 일로 간주된다. 일터는 여전히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를 기르지 않는 남성에 맞추어 구조화되어 있으며, 여성의 일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결국 여성은 노동시장 내 저임금 노동과 가족 내 무임금 노동의 이중 부담 사이에서 분투할 수밖에 없다. 돌봄 정책은 이러한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을 공식화하며,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족을 돌볼 시간을 마련하고, 비공식 돌봄을 보상하는 정책들이 바로 돌봄 정책이다. 돌봄 정책은 여성의 노동참여를 독려하며,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에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돌봄 정책이 오히려 여성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여 남녀임금격차를 늘린다는 반대의 주장도 있다. 가령 돌봄을 위한 휴가제도는 그 자체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하며, 돌봄 정책의 확대와 함께 빠르게 늘어난 돌봄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돌봄 정책의 발전이 돌봄 관련 일자리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직업 분리를 강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상반된 두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5~2018년 사이 다양한 돌봄 정책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연구는 한 사회의 총체적 지표인 만큼 통상 국가 단위의 거시 비교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한 국가 내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정책의 발전과 남녀 임금 격차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지닌다. 더불어 소득 계층별로 돌봄 정책의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에 응답한 임금 노동자의 데이터이며, 블라인더-오하카의 분해분석,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기간 동안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뜻하는 모성 고용 패널티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보육 정책의 확대 시점과 맞물려 있다. 2005년 이래로 남녀 임금근로자의 미취학 자녀 수 격차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분포 차이의 감소는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자녀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2013년 이후 모든 임금 분포에서 임금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의 미취학 자녀 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관측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계층 무상 보육 정책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 두 번째로 공적 돌봄 체계의 확대와 함께 급증한 돌봄 일자리 종사자들은 남녀 직업 분절을 강화하면서 평균 수준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늘리는 역할을 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돌봄 정책이 확대되면서 돌봄 일자리 역시 급증하였는데, 가령 임금 25~50% 집단 여성 중 15% 이상이 돌봄 일자리 종사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돌봄 일자리가 모든 임금 계층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중위 임금 이상에서는 돌봄직 종사자의 확대가 남녀 임금 격차를 늘리는 요인이었지만 최하위계층에서는 오히려 임금격차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로 보상임금격차론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와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 역시 계층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보상임금격차론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임금적 혜택이 여성에게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은 이를 위하여 낮은 임금을 받아들인다는 논의다. 분석 결과, 시간제 근로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친화적 일자리의 특성은 저임금층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임금층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대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상임금격차론은 저임금층에서만 작동한다는 결과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동일한 돌봄 정책의 패키지일지라도 임금 분포에 따라서 이의 이용 패턴과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정책일지라도 임금 분포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배열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돌봄 체제나 돌봄 배열에 관한 논의에서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즉, 돌봄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은 한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합계 수준의 접근으로는 계층별 역동을 누락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여성이 모두 같은 여성이 아니라는 교차성(inetersectionality)의 관점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돌봄 정책의 확대로 성별 직업분절이 강화되며, 임금 격차가 늘어난다는 결과는 성별 계층화 체계로써 돌봄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빈곤과 불평등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정책이 역설적으로 계층화 기제로 작동한다는 복지국가 연구들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기존의 돌봄과 관련한 연구들은 탈상품화와 대비되는 탈가족화 개념과 여성의 노동참여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계층화 체계로써 돌봄 정책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돌봄 정책이 돌봄의 탈가족화에는 성공하였으나, 역설적으로 돌봄의 젠더화를 공고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계층화 체계로써 복지정책의 특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돌봄 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가 돌봄을 받는 자의 관점과 더불어 돌봄을 제공하는 자의 관점이 함께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ough wag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prohibited by national law, women in all countries, to various degrees, earn less than men. South Korea has the most significant gender wage gap (GWG) among OECD countries. In 2018, South Korean full-time female workers earned 66% of their male counterparts. The GWG is explained by factors rooted in the gendered care role. Although the number of male breadwinners has declined, and women have increased to almost half of all workers in post-industrial society, informal care is still regarded as womens work. This social norm maintains the devaluation of womens work, and the labor system still benefits men who do not care for their families. Finally, women struggle with double burdens of underpaid work in the labor market and unpaid work in a family. Care policies were introduced to ease these double burdens. Care policies are social policies formalizing care. It creates time for care by minimizing career breaks and compensating informal care. These policies are intended to reduce the GWG by promoting women in the labor market. However, the counter-argument is that care policies paradoxically widen the GWG because leave policies encourage women to exit the labor market (even if for a short period). This leads to a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low paid care workers, mostly women. To investigate this competing hypothesis, this research focusses on South Korea, where various care policies have rapidly expanded since 2005. Most previous research drew comparisons between countries because the GWG is an aggregated indicator of societies. However, this study follows sequential events (such as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care policies) and GWG-levels within a country. This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avoiding the effect of cultural heterogeneity of comparative studies. This study also explores how the effects of policies differ by earning distributions. Employed workers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ere used, and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was applied, with an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The three primary conclusions of the research analysis are: First, the motherhood employment penalty was reduced while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e motherhood employment penalty means that women exit the labor market when they have children. It is measured as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among employed workers. From 2005, the gender disparity in the number of preschool-age children gradually diminished. This convergence contributed to reducing the GWG. Importantly, the reduced motherhood employment penaltys time trend is matched by the completion of universal childcare policies in 2013. Second, formal care workers increased with the expansion of care services, aggravating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and the GWG. Care workers account for 10% of female workers and for more than 15% of female workers in the 25% –50% wage distribution, which signifies an overrepresentation in the lower wage cohort. However, the effect of care workers on the GWG is not the same for all wage distributions. While the increase in care workers widens the GWG for higher wage workers, it reduces the discrepancies for the lowest decile workers. Third, the compensating differential thesis also underscored the divergent effect between wage distributions. The compensating differential suggests that care-friendly part-time work, or the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is associated with female workers. Women are paid less because these benefits compensate for the non-monetary aspects of their labor. However, the results show that the compensating differentials only explain the GWG in the lower wage distributions. For upper wage distributions, care-friendly work reduces the GWG. The results have two primary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e intersectionality thesis, which highlights diversity among women, is a valid explanation for care policies and the GWG. The choice of policies used and its effect varies with wage distribution, even if the same care policies are universally applied. The stratified actualization of care policies had a narrow focus in precedent studies on care regimes or care arrangements. Since this approach might have led to a neglect of the dynamics between care policies and the GWG, further studies have to be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sectionality. Second, care policies paradoxically function as a stratification system. The unintended effect of care workers on the GWG resembles Esping-Andersens argument of the welfare state as a stratification system. He argued that social policies aimed at solving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and inequality, inevitably stratifies classes. While research on care policies has dealt with de-familisation, which is contrasted with decommodification,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care policies as a stratification system.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from the care recipients and care providers perspective, which will allow for better 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