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liamentary Questions on Human Rights in the Netherlands

Abstract

국제인권선언이 제정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인권은 여전히 국가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갈등의 요소로 남아있다. 모든 국가는 대외 정책에 있어 인권의 준수라는 이상과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권 웅호국으로서 네덜란드는 대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인권과 경제적인 이익을 적절히 조율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네덜란드는 1990년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 경제적인 제재를 받았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의 입장 변화를 사례로 삼는다. 특히 본 논문은 인권 문제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개별 정당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이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첫째, 중국 관련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인권 문제에 대한 정당 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중국 인권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 각 정당이 어떻게 다르게 대웅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의회 질의(PQ)와 연관된 정당 행동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각 정당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과 견해를 보이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독교 정당은 중국 인권 문제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해 왔다.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면서 네덜란드 연립 정당은 인권 문제를 경제적인 이해 관계 속에서 다루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야당은 연립 정부가 중첨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그에 따른 인권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e than 7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the topic of human rights remains one of tens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untries are trying to find a compromise between complying with human rights and economic benefits in foreign policy. As a traditional human rights advocate, the Netherlands has experienced what happens if they fail to do so as it suffered political retribution from China in the 1990s. Due to the tension between adherence to ideals and economic considerations not all parties may evaluate them equally.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party level differences between their focus on human rights when raising China-related issues and party responses to changes in Dutch Chinese-human rights policies. Through analyses based on party behaviour theories regarding parliamentary questions (PQ) and theories regarding the Western perceptions of Chinas rise this study concludes that parties have dissimilar motivations for their behaviour. Christian Parties were shown to utilize human rights as a political tool. These parties did so by focusing on only the religious freedom of Christians in parliamentary debates, whereas other parties also focused on other human rights concerns. Coalition parties were found to decrease their adherence to human rights as relations with China became more complex and multifaceted. Finally, opposition parties were found to react to issues of salience and changes in human rights policies presented by coalition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