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이 통합기관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舊 토지공사와 舊 주택공사가 통합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이 통합전후에 어떻게 변하였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통합 전 양 기관이 택지개발을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등 과당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여 공공부문 비대화 및 수도권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양 공사의 통합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 뿐만 아니라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과정에서 공공성 특히 임대주택 기능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검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조직통합, 임대주택 특성 등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임대주택 공급물량에 대한 이중차분법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로 설정한 국민임대 및 전체임대주택은 공급량이 감소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살펴보았을 때 비수도권에서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공공조직 통합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충분한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