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이 이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사회는 기업의 주요정책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재무위험으로 부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이익이 향상되지 않으면 적자도산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국가 또는 국민이 떠안게 되므로 이사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이사회의 특성을 지니면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로 인해 이사회 특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이사회는 기업의 재무위험 상황에서 외부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며, 상대적으로 재무 여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장 공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재무위험 상황에서 이사회의 적극적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외이사비율과, 정부지분율에 따라 이사회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상장 공기업이 모두 상장된 시기인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이었으며, 국내 8개 상장 공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는 재무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부채비율 증감률· 당기순이익 증감률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이사회의 양적 활동을 의미하는 의결안건수·보고안건수와 질적 활동을 의미하는 수정의결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외이사비율과 정부지분율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비율 증감률이 높을수록 이사회의 의결안건수·보고안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면 경영진이 이러한 상황을 이사회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증감률은 이사회의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위험이 이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에 따라 분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상장 공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는 시차에 따라 다르게 이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위험이 이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때 사외이사비율과 정부지분율은 조절변수로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석해본 결과, 부채비율 증감률과 이사회 활동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당기순이익 증감률과 이사회 활동과의 관계에서는 정부지분율이 높을수록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의결안건수가 증가하고,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보고안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당초 예상했던 재무위험 상황인 당기순이익 감소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재무위험과 이사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상장 공기업은 부채비율 증감률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 이후 부채비율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관리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당기순이익 증감률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판매가격 조정과 같은 당기순이익 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이사회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회가 부채비율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증감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 조정 권한 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으며,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적용할게 아니라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군을 편성하고 상장 공기업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장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의결·보고안건수가 증가하는 등 이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기업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면 의결·보고안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영진이 기업 위기상황을 이사회에 알리는 것으로 꺼려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상장 공기업은 이와 달리 경영진이 기업 위기상황을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해석될 수 있어 타 공공기관에 비해 이사회의 역할이 성숙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은 경영권한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사외이사비율과 정부지분율의 조절효과는 부채비율 증감률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당기순이익 증감률과 관련이 있었다. 정부지분율이 높을수록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의결안건수가 증가한 것은 공기업의 여유자본을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려고 함으로써 의결안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보고안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이사회 내에서 더 많은 의결권을 사외이사가 갖고 있어 정부정책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고안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상장 공기업임에도 기업가치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 제고 보다는 정부정책 이행수단으로서 공기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재정 확충, 자본시장 활성화, 소득재분배, 재무구조 개선, 경영효율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 공기업 상장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 확대 등 상장 공기업 운영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