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 분석

Abstract

정부는 그간 한국경제를 견인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점육성분야를 선별하여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다. 현 정부도 신산업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창업과 미래 신성장 분야 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혁신을 주도하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정책금융의 목표가 된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창업활동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기여가 큰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수준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혁신형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의 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했다. 신용보증 지원 이후 t+1기부터 t+3기까지 산출했으며, 신용보증지원금액과 혁신형 스타트업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고 창업기업의 혁신성 보유가 기업성과를 조절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 결과, t+1기에는 일반 창업기업보다 혁신형 스타트업에서의 신용보증 지원이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및 고용증가율과 같은 대부분의 종속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t+2기에는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에서 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일반 창업기업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고, t+3기에는 총자산 증가율과 고용증가율에서 혁신형 스타트업에서의 신용보증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논문에서는 혁신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선별적인 신용보증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 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정책금융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고, 향후 정책금융이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회 추구형 창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별로 가장 효과가 좋은 지원 대상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판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선별적 지원대상으로 입증된 혁신형 스타트업이 Death-Valley에서 원활하게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반복 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재무자료 확보의 제약,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정책금융 수단의 개입 및 혁신성 판단의 한정성 등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다수의 신용보증 지원성과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지원기업만을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성 보유여부에 따른 상대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금융의 하나인 신용보증 지원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In order to expand the growth engine of the Korean economy, the government has selected key areas of development and supported policies intensively.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also set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as a major national agenda. It is also strengthening innovative start-ups and fostering new Growth industries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al of policy financing is also to find innovative start-ups that can bring new vitality to the economy. However, in order to use limited resource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funds to start-up companies that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Korea Credit Guarantee Fund(KCGF) also needs to select and support innovative start-ups that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Therefore, I examined whether the performance of credit guarantee support for innovative startups is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start-ups. This study analyzed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job creation effects of start-ups that received credit Guarantees from Korea Credit Guarantee Fund(KCGF) from 2013 to 2015. Financial performance and job creation effects were analyzed up to three years after the credit guarantee was suppli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 performance of a start-ups with a credit guarantee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company is innovative or not. In the t+1 period, credit guarantees in innovative start-ups had a greater impact on most of the dependent variables, such as total asset growth, operating profit ratio, ROA, interest coverage ratio and employment growth rate, than in general start-up companies. In the t+2 period, credit guarantee for innovative start-ups in terms of operating profit ratio and interest coverage ratio had a greater impact than that of general start-ups. In the t+3 period, the effect of supporting credit guarantees in innovative start-ups in terms of total asset growth rate and employment growth rate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general start-ups. This study concluded that selective credit guarantees for innovative start-ups are reasonable. Therefore, credit guarantees for innovative start-ups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efficiently use limited resources. And policy lenders should have the ability to identify innovative start-u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repeatedly supporting innovative start-ups to exit Death Valley. This study has limitations such as restrictions on the collection of financial data, intervention in other unidentifiable financial means and judgement of innovation. Nevertheless, unlike most studies, this study provided a basis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future credit guarantee support by analyzing the relative effects of whether or not a start-up company is innov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