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 효과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지속 이루어져 왔으나 고성장기업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을 착안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된 고성장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하여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을 비교하여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고성 장기업과 非고성장기업의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살펴보고자 고성장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과 창업초기자금 지원기업 및 신성장기반자금 지원기업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정책지원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대상선정 방안을 도출하고, 보다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실험집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진공 정책자금 중 고성장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며, 비교집단은 동일기간 중진공의 수출지원사업인 고성장수출역량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출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정책자금은 지원받지 않은 기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고성장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非지원기업보다 경영성과가 양호할 것이다로 이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지원전 1년과 지원후 1년)을 두고 재무성과 중 총자산과 매출총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장성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익성을 이중차분석법(DID)으로 실증분석 해보았다. 두 번째 가설은 정책자금 지원성과는 고성장기업이 非고성장기업보다 양호할 것이다로 고성장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창업초기자금(창업 7년미만) 및 신성장기반자금(창업 7년 이상)을 지원받은 기업으로 구성하여 첫 번째 가설검증과 동일한 지표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여 고성장기업의 지원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자금 지원 전·후 비교를 통해 정책자금이 재무성과(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성장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은 非지원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총자산 및 영업손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이 非지원기업보다 낮은 성과를 보이는 등 지원기업과 非지원기업의 성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고성장기업의 지원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창업초기자금 지원기업과의 비교 분석결과 자산 및 매출액, 영업손익과 당기순이익 모든 측면에서 창업초기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고성장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지만 고용성과 측면에서만 고성장기업이 더 나은 성장세를 보였다. 또, 고성장기업과 창업초기를 벗어난 기업과의 비교에서도 총자산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 및 당기순이익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성과가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다만, 창업초기와 마찬가지로 고용성과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고성장기업육성자금을 받은 고성장기업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지원이 창업초기기업 지원에서 기업의 성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고,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의미있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러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증가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년 이후 별도의 자금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고성장기업의 지원자금도 2020년 다시 편성됨에 따라 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효과 연구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별로 지원효과를 구분하여 한정된 정책자금 운영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