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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Private Health Coverage Enrollment and Its Impa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 Analysis of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in the health insuran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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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태현수
Advisor
고길곤
Issue Date
2020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health insurancemoral hazardself-selectioninpatientoutpatienthealth coverage건강보험도덕적 해이자기선택외래 서비스입원 서비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 2020. 8. 고길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determinants on the individual decision of being insured by private coverage. Based on the 2015 Korea Health Panel Survey, I applied logistic regression to disclose the determinants of holding private health coverages. Secondly, I tried to assess the presence of moral hazard by comparing health care utilization between the insured and the uninsured. For the same sample, I used a bivariate logistic model to compare the propensity of ever-use outpatient and inpatient care over the past year between insured and uninsured individuals. I then further studied whether the insured was likely to increase total outpatient visits and bed-days more than the uninsured by using Poisson regression.
As a result,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system had limitations in provid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low-income class, with better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Meanwhile, people with doctor-diagnosed chronic diseases are more likely to be insured, which means adverse-selection may occur in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I also found that private health coverag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both increased access and intensity of use for outpatient treatments. However, in terms of hospitalization, I could not find any statistical evidence that the insured is more likely to utilize inpatient care.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민간의료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의 외래 및 입원 서비스 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서는 국내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사람과 국민건강보험에만 가입한 사람 간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비교함으로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 영역을 보장하는 중첩적 보장 구조하에서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해 실증적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분석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간 의료서비스 이용을 비교하기 위해 외래∙입원서비스 이용여부와 외래 방문일수 및 입원일수 각각에 대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과 포아송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민간의료보험 시스템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만성질환 보유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성향을 보이는 등 민간의료보험 시장에서 역선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외래서비스 이용 확률 및 외래서비스 이용 빈도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건강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은 관찰할 수 없는 유전적 요인 등 관찰(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외래서비스 이용 확률 및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결과인지 역선택의 결과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입원 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이용 확률 및 이용빈도가 높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번째로, 민간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의 혜택이 이들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해서도 고령층, 유병력자 등에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보험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보건∙금융당국,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간 보험회사, 전문가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불필요한 이용이 나타나는 외래서비스 유형을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자기부담금 설정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에 따라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급여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심사 전문성과 민간 보험회사의 비급여서비스 이용 정보를 결합하여 바람직한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안, 급여화 우선순위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역선택에 따른 민간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건강보험 지출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Language
eng
URI
https://hdl.handle.net/10371/170965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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