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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보조금과 민간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준기-
dc.contributor.author조하나-
dc.date.accessioned2020-10-13T04:14:35Z-
dc.date.available2020-10-13T04:14:35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00000016281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70973-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2813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2020. 8. 김준기.-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이 민간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방식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1,053개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가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 여부와 자산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불균형(unbalanced) 동태적 패널 데이터(dynamic panel data)를 사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Fixed Effect), 차분적적률법(Difference GMM) 및 시스템적률법(System GMM)을 통해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추정 방식에 따라 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정부보조금은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수혜한 기업과 비수혜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보조금을 수혜한 기업들보다 수혜하지 않은 기업들에서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기업의 성과 하락을 보완해주는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이 민간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방식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1,053개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가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 여부와 자산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불균형(unbalanced) 동태적 패널 데이터(dynamic panel data)를 사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Fixed Effect), 차분적적률법(Difference GMM) 및 시스템적률법(System GMM)을 통해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추정 방식에 따라 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정부보조금은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유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정부보조금을 수혜했을 때 다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보조금의 경우 기업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는 않지만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는 기업가치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1
2. 연구의 목적 5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 8
1. 연구의 대상 8
2. 연구의 구성 10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11
제 1 절 정부 연구개발보조금 11
1. 정부 연구개발보조금 11
1)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의 의의 11
2)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 지원 체계 13
2.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의 효과 16
제 2 절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와 비용화 18
1. 연구개발비 자산화 18
2.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둘러싼 논쟁 23
3.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비용화에 관한 이론 26
1) 연구개발비 자산화 vs 비용화 26
2)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27
3)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30

제 3 장 연구설계 및 연구가설 34
제 1 절 이론적 분석틀 34
제 2 절 분석대상 및 특징 35
제 3 절 연구가설 38
1. 정부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미치는 효과 38
2.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42

제 4 절 변수의 조작화 47
1. 종속변수 47
2. 정부보조금 변수 47
3. 통제변수 48
4. 변수의 조작화 49

제 5 절 연구 모형 53

제 4 장 분석 결과 57
제 1 절 정부보조금과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관계 57
1. 연구 모형 57
2. 기초 통계 58
3. 분석 결과 71
1) 종속변수: 자산화 여부 71
2) 종속변수: 자산화 비율 78
4. 소결 88
제 2 절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기업가치의 관계 92
1. 연구 모형 92
2. 분석 결과 95
1) 전체 기업들에 대한 분석 결과 95
2)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114
3) 자산화군(Capitalizer)과 비용화군(Expenser)에 따른
분석 결과 118
3. 소결 123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26
제 1 절 정책적 함의 126
제 2 절 연구의 한계 130

참고문헌 131
-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정부보조금-
dc.subject연구개발비-
dc.subject자산화-
dc.subject기업가치-
dc.subject.ddc350.0001-
dc.title정부 연구개발보조금과 민간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연구-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department행정대학원 정책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dc.date.awarded2020-08-
dc.contributor.major정책학전공-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2813-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3▲000000000048▲000000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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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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