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소셜믹스 정책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소셜믹스 정책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거주자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하여 배치하는 정책이다. 소셜믹스와 관련하여 실시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간접적 수혜집단인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도 소셜믹스에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분양세대보다도 주택환경이나, 주택가격을 염려한다는 가정은 어색하다. 그보다는 분양세대의 염려 때문에 겪게 될지 모르는 차별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대한다는 추측이 유력하다고 생각했다. 주택환경 등이 악화될 것이라 예상하는 저소득층은 혹시 소셜믹스 주택에 살 때 더 많은 차별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가정한다면, 기존의 설문문항을 통해 추측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외부효과에 대한 연구, 소셜믹스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등이 있었다. 외부효과는 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일부 가격에 부정적 효과가 있으나 거리범위가 좁고 방향도 불분명하였다. 소셜믹스의 효과성은 정책목표인 사회통합의 추상성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었으나 대체로 물리적 혼합에 그쳤으며 일부 효과만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서울시민의 공공임대주택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소셜믹스 정책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유관한 변수들을 더미변수화했으며, 전체집단과 저소득층을 나누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했다. 이 연구는 기존 거주민이 소셜믹스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가 소득수준별로 다르다고 보았다. 저소득층은 감정적인 이유가 크다고 봤는데, 이는 사회적 낙인과 내집단 편애 경향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독립변수로 공공임대주택 입지로 인한 주택환경의 부정적 변화, 주택가격의 하락 예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공공임대주택 관련 갈등에 대한 태도, 미성년자 자녀의 유무 5가지를 선정했다. 검증 결과 전체 집단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외하곤 모두 유의하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예상과 달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25배 정도 소셜믹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소득층 분석결과, 주택환경의 부정적 변화를 예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2배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집단에서의 효과보다도 더 크게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 자녀 유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저소득층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이 주택정책에서 실감하는 차별의 무게를 간접적으로나마 밝혔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물리적 혼합뿐만 아니라 화학적 혼합을 위한 정책개발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설문조사 문항의 한계로 학력을 반영하지 못한 점, 재산이 누락되어 월 소득만 낮은 非저소득층을 저소득층으로 잘못 간주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변수의 해석이 질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한계를 갖는다.

The social mix policy is a policy to mix public rental and sale housing so that residents with socioeconomic backgrounds can live together. According to a survey of Seoul citizens, low-income people opposed social mix policy more than high-income people. It is awkward to assume that low-income household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housing environment and housing prices than the high-income households. Rather, I thought it was highly likely that they opposed the policy to avoid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that they might face due to concerns of the neighborhood. This study based on 2015 Seoul citizens' public rental housing cognition survey data. The study found that the reasons for residents' opposition to the social mix policy differ by income level. The lower income group seems to have emotional reasons to oppose poilcy which were caused by social stigma and the tendency to favor their own groups. The verific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groups predicting negative changes in the housing environment are twice as opposed to social mix policies as those that do not. Negative expectation in housing prices were not significant in low-income groups. Contrary to expectations, it has been found that those with under age children tend to prefer a social mix policy 1.25 times. However, the omission of important factors such as academic background and property may lead to errors in misrepresenting the low-income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