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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효과 평가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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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진영
Advisor
박순애
Issue Date
2020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중소기업지원사업내역사업정책효과효과성 평가정책효과 극대화Small and medium enterprisessupport projectsdetail projectspolicy effectivenesseffectiveness assessmentmaximization of policy effectivenes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0. 8. 박순애.
Abstract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 또는 강소기업이 되어 국가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하여 국가적 고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기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다양한 성격의 개별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사업 전체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경우 연구시기에 따라 효과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격이 다른 각각의 사업이 가지는 정책효과의 차이가 충분히 분석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개별 사업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도입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설계 및 운영방식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미시적 분석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 사업 중 2017년 새롭게 도입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에 대해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원대상 기업의 업종, 업력, 소재지 등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금지원 전후의 매출, 자산, 영업이익, 고용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여부를 STAT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한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와 글로벌진출지원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내역사업은 내용과 성격이 다른 만큼 미시적인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내역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내역사업별로 매출, 자산, 영업이익, 고용의 증가 효과를 평가하고, 내역사업 간 정책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17년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은 매출 및 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영업이익과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원대상 기업 전체를 분석한 결과와 달리, 지원대상 기업 중 건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업이익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업력 5년 미만 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대상 기업의 소재지, 업종, 업력을 조절변수로 분석한 결과, 소재지와 관련하여 매출 증가는 서울 소재 기업이 더 큰 반면, 자산 증가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관련하여, 매출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자산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매출 및 자산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과 관련하여, 5년 미만 기업의 자산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의 내역사업인 개발기술사업화와 글로벌진출지원에 대해 자금지원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 및 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발기술사업화의 매출 및 자산 증가가 글로벌진출지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업이익과 고용은 개발기술사업화와 글로벌진출지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개발기술사업화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업이익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업력별로 분석한 결과 개발기술사업화의 경우 5년 미만 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지원사업을 재설계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개별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체계를 설계하고 사업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Supporting SMEs can help these companies grow and improv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employment.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support with limited national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support projects and continuously redesign the project structure.

SME support projects consist of individual projects of various natures, and new projects are sometimes introduced. When analyzing the policy effects of the entire support project, the research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the research period. In addition, the differences in the policy effectiveness of each support project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may not be sufficiently analy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analyz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and policy effectiveness of the support project through microanalysis of individual projects. And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necessary to maximiz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project have been achieved for the newly introduced support projects and to exa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ject to maximize the policy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projects introduced in 2017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olicy effects depending on the type or location of companies. To this end, the STATA program was used to analyze wheth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sales, assets, operating profit and employment before and after funding.

The support projects analyzed in this study consist of two detail projects, which ne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policy effects of each detail project for micro-analysis, as they differ in content and nature. Therefore, it was assessed whether sales, assets, operating profit and employment increased for each detail project and analyz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policy effects between the detail projects.

The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sales and assets,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operating profit and employment. Unlike the analysis of the entire supported entit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was identifi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addi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employment was seen in companies with less than five years of operation.

The increase in sales was larger for Seoul-based companies, while the increase in assets was larger for non-Seoul-based companies. For sal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was seen i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For asse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could be identified. The increase in sales and assets was greater in manufacturing than in non-manufacturing.

The analysis of the detail projects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sales and assets. Among the detail projects, the increase in sales and assets of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was higher than that of overseas expansion support projects. Operating profit and employment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both detail projects. However, in the case of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i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employment in entities with less than five years.

Funding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olicy tool for the growth and employment of SMEs.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projects through microanalysis of various support project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o maximize policy effects by redesigning support projects. We should institutionalize the system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project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continuously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support projects to design more effective projects.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71014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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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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