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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Policies toward Private Entrepreneurs and the Emerging Social Class in Chinas Reform Era
中國 改革期 浮上하는 私營企業家 階層에 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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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柱憲
Advisor
이영섭
Issue Date
2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Private EntrepreneursCorporatismState-CorporatismClientelismPatron-ClientelismChinese Middle ClassState-Society relationsa Class IdentityChinese Social StratificationDemocratization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swer the question, Have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 emerged as the core social class having a shared identity in Chinas reform era? This question is divided into three sub-questions: (1) How have private entrepreneurs emerged in Chinas reform era and what was the role of the state? (2) Do private entrepreneurs in China share a class identity, goals, and challenges? (3) What are the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behind the rise of private entrepreneurs?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 have emerged in three paths. The individual household entrepreneurs (getihu) have grown into the private entrepreneurs since the early reform era. They have multiplied in the early-1990s through the CCP policy that privatizes the small and inefficient state-owned companies. Moreover, they emerged through venture companies in the intelligence technology sector that boomed in the mid-1990s. This process of emergence could have enabled them to establish special relationships with the party state. As a class, they formed the state-corporatist relationship with the state with the states strategy co-opting and controlling the emerging entrepreneurs. As individuals, they formed the clientelist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that characterized them by diverse symbiotic networks. Through these relationships, they became embedded in the party state and included in the elite group.
Although composed of diverse groups characterized by different occupational backgrounds, size of businesses, as well as political networks and attitudes, the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 increasingly have a class identity that carries among themselves common goals and challenges as business owners in China. The sense of sameness and distinction has oriented the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 to observe class consciousness.
The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 are not a representative group of the Chinese middle class in terms of population, social position, and education level. They are small in number and are positioned upper level in the middle class. They are sometimes alienated by other groups in middle class due to their uncultured characteristics. Their being embedded in the party state renders them unlikely to become agents of democratization. However, their political attitude and actions can be the key in determining the future stability of the political regime. They possibly coalesce for their common interests such as more institutionalized regulations, more freed market, rule of law, and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These provide some political implications in that private entrepreneurs can change their supportive attitude toward the CCP when it loses their source of legitimacy based on economic performance.
이 연구는 개혁기 중국의 사영기업가 계층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의미 있고 주목할만한 사회계층으로 등장하였는가의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개혁개방 이후 사영기업가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사영기업가들이 중국 사회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의미 있는 사회계층으로 등장하였는가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중국의 중산층 연구와 연결하여 사영기업가들의 부상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사영기업가들은 개혁기 자신들의 자생적인 힘과,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산업환경의 변화를 통해 급속이 성장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사영기업가들은 국가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국가정책에 의한 포섭과 통제 및 허용하에 국가주도의 조합주의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동시에 지방정부와 사영기업가 개인들과의 다양한 상호 공생적 후견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주의와 후견인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영기업가들의 집단 행동들도 주목할 만하다.
둘째, 중국의 사영기업가들은 비록 다양한 출신 배경과 소유한 기업의 규모,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네트워크와 태도의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업규모의 확장, 사회적 지위의 제고, 사유재산의 보호 등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조달, 사업 영역의 제한, 외부 경영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들과 교류하는 지방정부 관료와 추구하는 가치의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또한 그들은 계층 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셋째, 중국의 사영기업가 계층은 중산층 내 상위의 소수 집단이며. 이들의 비교적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적인 시기심으로 인해 중국의 중산층 전체를 대변하는 계층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들의 국가에 배태된 특성으로 인하여 그들을 민주화의 주도세력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사영기업가들은 공통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결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화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제도화, 사유재산의 보호, 시장개혁 등에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산당의 업적정당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적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그들의 지상목표인 사회적 지위제고를 위해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Language
eng
URI
https://hdl.handle.net/10371/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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