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하의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각종 지표에서 보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기회복을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모범적인 경제로 보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맞춤형 정책대응에 기인바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담당 기관과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수립과 국내 상업은행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기존의 정책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이 주효했다. 본 연구 주제는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램 지원기업집단과 자진철회집단 간 1년차, 2년차의 비교를 통해 정책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IBK기업은행의 사례분석을 통해 금융위기 하에서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대량부도사태 방지와 고용 및 기업유지를 통해 우리경제의 위기의 조기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램 지원기업집단에 있어서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개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성 개선효과에서 영업이익증가율이 자진철회집단보다 477%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램 지원은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 했으나 기업의 유지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미수매출채권의 회수율을 증가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램 지원 후 1년차에 수익성 및 성장성이 크게 좋아 졌으나 2년차로 갈수록 그 폭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단기적인 지원방법과 장기적인 지원방법을 나누어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기업에 있어 단기처방과 장기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의 선별능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램 운영지짐 중 「우선변제권」조항이 불합리한 조항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램 지원 이후에도 매출부진, 채산성 악화 등 구조적으로 기업구조개선 전망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대출금의 일부내입 및 만기축소, 선제적인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점들을 통해 향후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제 위기 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일부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중소기업에게는 과감한 구조조정 시행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어 프로그램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