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시 공항 운영에너지비용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공항공사를 중심으로)

Abstract

유럽 EU와 호주 등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톤당 약 3∼150 US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당사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해외와 같이 배출권거래제도와 함께 탄소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공항운영에너지비용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공항별 에너지원단위(Mcal/㎡·yr)를 산출하기 위하여 공항별 2010년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이용하여 도출하였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순수 이산화탄소량(CO2)과 6대 온실가스가 포함되는 이산화탄소 상당량(CO2eq)으로 적용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에너지에 부과되는 요금은 2010년 각 공항에서 실제로 납부한 요금을 사용하여 공항별 에너지비용원단위(원/㎡·yr) 및 탄소세에 따른 에너지비용 증가율을 산정하였다. 탄소세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에너지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세제를 보완하는 등의 방안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여 이산화탄소배출원단위(tCO2/㎡·yr)를 고정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탄소세에 대한 적용은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온실가스 배출원단위인 이산화탄소톤(tCO2)당 부가금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2010년 전국공항의 에너지 사용량을 살펴보면 공항별로 에너지원단위(Mcal/㎡·yr)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편 각 공항별 에너지부하, 설비형태, 운전특성 등의 차이에서 전력, 도시가스, 석유류 등 에너지원 구성비도 달랐다.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원단위가 비슷한 공항이라 하더라도 탄소세에 대한 공항별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에너지원단위라 할지라도 전력구성비가 높을수록 탄소세에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울산공항의 탄소세에 대한 민감도가 양양공항보다 커서 운영에너지비용에 2.75배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탄소세 도입 시 공항 운영에너지비용은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톤당 10,000～150,000원을 부과하였을 경우, 공항별 탄소세에 대한 민감도를 활용한 추산함수식을 도출하여 나타내었다. 단위면적당 공항별로 평균 678～10,163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공항은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모량이 적음에도 탄소세 부가금은 많게 나타났다. 또한 탄소세 민감도에 대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탄소세에 대해 가장 민감한 에너지원은 전력이며, 전력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대체하는 방법이 탄소세에 대한 민감도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로 도출되었다.

국내에 탄소세가 도입되면 공항시설에 대한 저전력 형태를 추진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항별 탄소세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공항시설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을 도모하여 공항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고효율을 추구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