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요금규제 방식과 체제의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에너지 요금의 현행 수준이 너무 낮고 각 에너지원별 요금 수준차이가 비상식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에너지요금의 규정된 결정 절차와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괴리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 법 또는 고시를 통해 규정된 절차들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를 운영하는 규제자와 다양한 이해집단의 정치경제적 행태에 의해 변질되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공공요금 규제의 이론적 타당성과 요금규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요금규제의 원칙과 결정자들의 행태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에 속하고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유사점이 있는 한전, 가스공사, 난방공사의 세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각각 다른 규제방식이 어떻게 수행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에너지 가격 왜곡의 문제는 규제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규제 행태에 문제임을 밝히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결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규제 행태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각각의 요금 산정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 둘째, 에너지 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적인 요소들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 셋째, 피 규제기업의 전략적 불확실성이 높다. 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설비투자와 기존설비 유지보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 시키고 있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정부가 규제원칙에 충실한 일관된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독립규제기관에 의한 규제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독립규제기관에 의한 에너지 요금 규제는 독립성, 자의적인 의사결정의 방지, 전문성, 정책의 일관성 등의 장점을 가지며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효과적인 대안이다. 에너지원은 서로 대체적 보완적 관계를 가지 있어 가격 왜곡의 부작용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기관의 도입은 에너지 통합위원회 형태가 적합하다.

This study started at the practical consciousness on the too low energy prices and the preposterous price difference among energy sources in korea. And focused on the gab between prescribed regulation procedure and regulator's behaviors in reality as a main reason of this problem. This study insists that regulation procedures which is mostly prescribed by law or public notification are distorted by various political economic purpose of regulator or interesting groups. There are many existing studies on the method of regulation. But Empirical studies on the behavior of regulator's and regulation rules are rare. This study focuses on the three public utilities name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 Korea Gas Corporation',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They are similar to each other because they are all belongs to energy industry and public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study on these there companies which is regulated by different regulation methods, this study will disclose that energy price distortion problems are not because of regulation methods but because of regulator's behavior. And suggest more reasonable alternative price making method.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behavioral problem of price regulation can be summarized three factors. First, The government discretion to each energy price decision is so high that the prescribed regulation procedures do not be observed. Second, Too many political economic factors are considered in public energy price decision. Third, The strategic uncertainty of the regulated public utilities is increased by the inconsistent energy price policies. It harmed sound growth of the industry and attenuate the future growth energy of this industry. The most suitable method to solve these problems is consistent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as prescribed. But this is not practical. So this study proposes regulation by independent regulatory institution. Energy price regulation by independent regulatory institute has many advantages in 'independency from politics', prevention of arbitrary decision', expertise on energy', and 'consistent policy'. And by these advantages, independent regulatory institute will be very effective and pratical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s above. Energy sources are mostly substitutional goods for each other. So the side effects of price distortion are very various and complicated. For this reason, when we introduce independent regulatory institution, integrated energy regulatory is more desirable than respective energy regula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