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영향분석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의 정책자금 영향분석들이 세부사업별로 사업목적, 집행수단, 대상기업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별 특수성을 간과한 채 정책자금 전반의 거시적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개별사업 차원에서의 설명력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대상을 창업자금이라는 단일 사업에 한정하여 영향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의 유무 및 양태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한 보다 실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실험집단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제집단은 한국기업데이터(주)로부터 입수한 정책자금 수혜기록이 없는 기업들로 구성하였다. 이들 원천자료를 기초로 선택편이(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고, 양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력, 회계연도, 업종을 기준으로 한 층화임의추출방법을 활용하여 표본구성을 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비지원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수익성은 매출액순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로, 안정성은 유동비율과 이자보상비율로, 성장성은 총자산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의 총 6가지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중차분추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기법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지원기업의 효과성이 높더라도 지원기업의 도산율이 비지원기업보다 크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두 번째 가설은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도산율이 비지원기업보다 낮다로 설정하였으며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효과성 분석에서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재무성과는 비지원기업들과 비교하여 긍정적 개선효과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를 중심으로 한 단기적 성과제고에 있어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어 창업자금이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안정과 성공률 제고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총자산증가 등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개선효과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생존분석에서는 양 집단이 같은 수준의 도산율을 보이고 있어 지원기업의 도산율이 비지원기업보다 낮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창업자금 지원 사업이 필요 이상의 기금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시설자금 지원 비중 확대 ② 유망 중소기업 선별을 위한 심사능력 제고 ③ 면책기준 확대 운영을 통한 심사자 불안해소 및 부실에 대한 정부보전 조치 ④ 합리적인 중복지원 제한기준 운영 ⑤ 업력 3년 이하 창업초기기업 및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업종에 대한 지원강화 ⑥ 경영진단에 기초한 기업맞춤형 경영애로 해소 솔루션 제공 및 철저한 사후관리 ⑦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주요어 : 창업자금, 영향분석,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중차분, 생존분석 학 번 : 2011-2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