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경쟁이 의사의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서울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공급자가 자신의 경제적 유인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인수요(SID : Supplier Induced Demand)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2010년 서울지역 내 개설된 의원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의원간 경쟁은 의원 전체의 의원밀도, 내·외과 분야 내 의원밀도, 진료과목 내 의원밀도를 각각 산출하여 분석하였고, 진료과목 내 경쟁은 개설기관수가 많고 진료비 및 진료건수가 기준 상위 6개에 해당하는 일반의원,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공급자, 환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내과분야 내 경쟁시 경쟁이 심한 지역의 방문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나, 유인수요의 가능성을 나타낸 반면, 의원 전체 및 외과분야 내 경쟁을 가정한 경우 유인수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진료과목 내 경쟁시, 정형외과에서 의원간 경쟁이 심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내원일수, 초진대비 재진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과는 1인당 진료비, 1인당 부가서비스수가, 내과는 방문당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유인수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공급자가 경제적 유인에 의한 진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등 지불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사에 의한 유인수요의 원인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점이라는 것을 감안, 정책적인 의료서비스와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진료행태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