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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정책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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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금현섭-
dc.contributor.author소수미-
dc.date.accessioned2020-12-28T12:01:07Z-
dc.date.available2020-12-28T12:01:07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other00000000289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7155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80/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899ko_KR
dc.description.abstract동 연구 목적은 2001년부터 시행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정책을 시행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의 상대적 효과 평가(대체조제율)를 위해 국내ㆍ외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국내의 대체 조제 정책 효과의 결정 요인 및 원인 분석을 위해 비교 그룹별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의약품관련 다른 정책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공고 대상 품목 중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는 의약품 목록인 약제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대상 품목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켓 및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산 청구 자료(심사년월 기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저가의약품 대체 조제율은 약 0.06%(2010년 기준)로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약품 측면에서 환자의 사용 경험(친밀감), 약사의 경제적 인센티브, 재고 문제, 의사의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파악되었다. 대체조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측면에서는 대체가능한 의약품 품목수, 대체가능 그룹 중 최고가 해당 여부, 환자 측면에서는 수진자 연령이 대체조제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12년 4월 시행된 새로운 약가제도하의 영향을 받아 향후 동 정책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제 외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국내의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며 의약품 관련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향후 동 제도를 지속 운영 여부 결정 및 대체조제 유인 재설계 등의 제도 변경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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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1. 연구의 대상 3
2.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이론적 논의 5
1. 정책평가 5
2. 유인설계 6
3. 정책 상호작용 8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0
1. 의약품 대체조제 관련 국내 연구 12
2. 의약품 대체조제 관련 국외 연구 14
제 3 장 연구 설계 22
제 1 절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정책 22
1. 대체조제 현황 22
2. 대체조제 정책평가 모형 28
3. 대체조제율 기여 요인 항목 28
4. 의약품 관련 정책과의 상호 작용 29
제 2 절 연구방법론 30
1. 연구문제 30
2. 변수정의 30
3. 연구가설 및 모형 33
4. 분석모형 36
제 4 장 분석 결과 39
제 1 절 자료소개 및 기술통계 39
1. 자료소개 39
2. 기술통계 42
3. 교차분석 51
제 2 절 회귀분석(regression) 57
1. 다중공선성 진단 57
2. 변수간 상관분석 58
3. 로지스틱 회귀분석 58
4. ROC curve 67
5. 회귀분석 70
제 3 절 의약품 관련 정책과의 상호작용 71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시사점 74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74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80
제 3 절 연구의 한계 84


참고문헌 86
Abstrac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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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vi, 93-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대학원-
dc.subject정책 효과 평가-
dc.subject저가의약품 대체조제-
dc.subject유인설계-
dc.subject결정요인-
dc.subject.ddc352.266-
dc.title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정책 효과 평가-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department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12-08-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12▲000000000014▲0000000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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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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