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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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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종문
Advisor
박정훈
Issue Date
2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요양병원장기요양입원진료비진료비증가
Abstract
의료기술의 발달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생활수준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보건의료 체계를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커지게 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최근 급격한 양적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자 회귀분석을 통해 요양병원 진료비 규모 결정요인을 알아보고, 요양병원 거시지표 자료를 이용하여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았다.

기관단위 회귀분석 결과,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증가와 양(+)의 관계를 갖는 변수는 환자특성 범주에서는 환자당 입원일수 였으며, 병원특성 범주에서는 병상수, 간호인력수, 병원설립 형태였다. 특히 환자당 입원일수는 입원진료비 증가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환자당 입원일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진 변수는 간호인력수와 병상당 의사수 이며 음(-)의 관련성을 갖는 변수는 병상당 환자수, 환자당 의사수와 병원의 설립형태였다. 병상수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병상당 환자수가 많아질수록 입원일수는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병원 거시지표를 분석하여 요양병원 진료비의 전반적인 변동추이를 환인한 결과, 전반적인 진료비 변동추이가 2008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는 요양병원 입원의 단위가격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요의 증가, 즉 입원일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장기입원이 가능하게 하여 요양병원으로서의 순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의 시행이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당정액수가제가 환자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억제효과는 없었으며, 환자당 연간입원진료비는 더 큰 증가를 보였다.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과 거시지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수요자(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고 공급자(요양병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의료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은 명확한 입원기준의 마련과 입원수가 조정을 통해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요양병원의 청구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다면 요양병원의 진료 및 청구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71560

http://dcollection.snu.ac.kr:80/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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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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