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의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2005학년도부터 서울대학교가 대학입시에서 사회형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효과에 관 해 분석하였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서울대학교 합격자의 지역편 중 완화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균형지수(합 격자 비율/고3비율)와 합격자 수(2001∼2011년)를 종속변수로, 재 정자립도와 평준화, 도시/농촌, 사설학원수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형평정책 도입으로 학력 저하 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들의 학력격차 분석을 위해 2005∼2010학년도 전형별 입학생들의 학기별 평점 평 균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 전형에 대한 지역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기초지자체간 합격자 수의 편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균형지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는 편중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합격자 수의 편중완화 효 과가 나타났음에도 균형지수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제3 의 변수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지역간 인구 이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요 인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설학원수이 많은 지역일 수록 지역균형선발전형의 편중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평준화 여부와 도시/농촌 여부는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2005 ∼2011년 6년간 입학 전형별 입학생의 평점 평균에서는 차이가 나 나지 않아, 입학전형별 신입생의 학업성취도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 고교 교사들은 대체로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대해 긍정적이고 장점이 많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역차별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 시했다. 사회형평정책을 도입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간 사 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차이를 줄이는 정책과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가 실시하는 다른 균형정책 및 형평정책 등 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 한 역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끊임 없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형평과 능률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balance selection SNU has implemented as affirmative action from 2005. Balance index and the freshmans number of region from 2001 to 2010 is dependent variable.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the number of private institute, standardization, city or rural is control variable. With those variables panal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study analyzes to compare GPA of freshman as entrance track from 2005 to 2010. The result and findings that region balance selection contributed to relieve unequal distribution of freshman locally. Balance index was not identical. It is inferred that other factor affect. The number of private institute is significant in relieve unequal distribution. GPA freshman as entrance track are not significantally differ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link local socio-economic gap to maximize the effect of social bal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