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이 다른 국가집단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밝혀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동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동 지역 경제성장의 다양한 특수성과 국제사회에서 해외원조의 공여국으로서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많은 의의를 가진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동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그 관계는 시계열의 장·단 및 지리적 위치 등 연구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러한 연구는 서구 선진국 및 동아시아 국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많은 경우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추가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소득 불평등 자료를 이용하여, 동 지역에서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경제성장 측면에서 가장 대치되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40개 국가, OECD의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2009년까지의 소득 불평등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 불평등 자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유엔대학 세계개발경제연구소의 세계 소득 불평등 자료로 부터, OECD국가는 OECD Statistics Portal로부터 차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제성장률이며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80~2009년간 불균형 패널자료이다. 연구방법은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OECD국가를 함께 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률에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기적인 시계열에서 각 국가집단별로 재분석한 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성장률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보다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빈곤 완화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넷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부패 청산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사회지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공적개발원조와 같은 국제원조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발전경험을 전수하는 외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보다 강화된 역할이 요구되는 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 및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