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학습효과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화

Abstract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50여년 만에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러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설명하기 위해 그 동안 여러 이론적 관점들이 제기되었지만, 크게 보면 구조중심적 설명과 행위자중심적 설명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중심적 설명은 국가나 계급구조, 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같은 거시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의 산업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보는 반면, 행위자중심적 설명은 핵심적인 정치경제 행위자들의 리더십이나 역량, 또는 기업가 정신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한국 산업화라는 현상의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로 삼으 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모두 현상의 한 측면만을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에서 주장하듯이 구조와 행위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산업화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이 학습효과 (learning effects)라는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학습은 개인의 인지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는 또한 제도나 정책과 같은 외생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구조의 반영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습효과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산업화를 설명할 경우, 그것은 맥락(contexts)이라는 인과구조 속에서 구체화된다. 다시 말해, 정책유산으로서의 학습효과가 한국 자본주의의 장기지속적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며, 그것이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는 일련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es)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