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인식분석: 경찰서장급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실･국장급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Q방법론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다양한 인식을 보이는 정책의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시각과 주관적 관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Q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찰서장급 경찰공무원 및 공공기관 실･국장 등 모두 31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등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또는 찬반론에 관한 7가지 범주로 구성된 Q진술문을 제시하여 그 인식을 조사 후 구체적인 주관 성과 요인을 세분화하고 요인별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P표 본은 모두 4개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다양한 범위의 인식과 관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서열수준의 측정(ordinal level measurement)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다양한 주관성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 등의 다양한 부정적, 긍정적 인식을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연구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 등에서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데 쓰이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더욱 다양한 논의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개혁과정에서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