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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합모형 적용을 통한 제도변화 설명: 기부식품제공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e Policy Mix Model: A Case Study of the Food Bank Program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선희 | - |
dc.date.accessioned | 2021-05-13T02:05:18Z | - |
dc.date.available | 2021-05-13T02:05:18Z | - |
dc.date.issued | 2019-09 | - |
dc.identifier.citation | 행정논총, Vol.57 No.3, pp. 1-31 | - |
dc.identifier.issn | 1229-6694 | - |
dc.identifier.other | 999-000282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74296 | - |
dc.description.abstract | 역사적 제도주의는 다양한 이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모형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혼합(policy mixes) 모형에 주목한다. 정책혼합모형은 정책목 적과 수단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기준으로 제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정책혼합모형이 내생적 제도변화 설명에 적합함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로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변화 양상은 대체, 층화, 표류・전환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제도적 전환의 단계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태동기에는 성공회 푸드뱅크 등을 중심으로 자율성에 입각한 민간주도의 사업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대체적 제도변화가 나타났다. 성장기에는 보건복지부의 본 사업 도입으로 제도적 층화가 발생하 였으며, 도약기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제도의 표류 및 전환의 제도적 변화가 나타났다. 성숙기에 들어 정부 주도로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 내실화 방안들이 시행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dc.subject | 정책혼합(policy mixes) | - |
dc.subject | 제도주의 | - |
dc.subject | 제도변화 | - |
dc.subject | 기부식품제공사업 | - |
dc.subject | 푸드뱅크 | - |
dc.subject | policy mixes | - |
dc.subject | historical institutionalism | - |
dc.subject | institutional change | - |
dc.subject | food bank | - |
dc.subject | food market | - |
dc.title | 정책혼합모형 적용을 통한 제도변화 설명: 기부식품제공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e Policy Mix Model: A Case Study of the Food Bank Program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Sunhee | - |
dc.identifier.doi | 10.24145/KJPA.57.3.1 | - |
dc.citation.journaltitle | 행정논총 | - |
dc.citation.endpage | 31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pages | 1-31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volume | 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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