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 개입과 정치신뢰의 함의

Abstract

지난 10여 년간 복지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상급식, 학자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육아수당 등 복지정책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될 때마다, 당파 간 대립이 가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 간 관계를 검증하고, 나아가 이념적으로 반대함에도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치신뢰에 주목하였 다.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 및 순서형 로짓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 하였다. 먼저 보수주의자일수록 중도주의자보다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 다. 하지만 정치신뢰가 높을수록 보수주의자들의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행위자들 특히 진보진영 정치행위자들이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시민들의 정치신뢰도가 증가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