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와 정책선택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가 지니는 정책선택에 대한 적용 한계와 정책연구가 가지는 변화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부족을 아이디어를 통해 보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아이디어가 제공하는 해석에 적절한 정책이 선택된다는 서술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1993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제정책방향을 텍스트마이닝으로 분해한 후, 코사인 유사도와 대응분석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의 권력적 특성과 방향성을 추론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정책방향은 외생적 정책환경보다는 대통령 임기와 주기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공약으로서의 아이디어가 갖는 해석의 권력이 정책문제를 새롭게 의제화하고 해결책을 재구 성한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3개 흐름으로 대별되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개방적 시장경제체계를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외환위기 이후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IT 등 신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강조되었다. 2009년부터는 저성장과 일자리 저하에 대한 위기감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은 아이디어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에 대한 경험적 개연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