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거버넌스에서 지방정부의 행동연구: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사례

Abstract

본 연구는 네트워크거버넌스이론 중에서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여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기초지방정부의 과업환경조직에 대한 행동을 분석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당진평택항명칭의 정책의제는 당진군의 민간기업에 의해 사회 문제화되고 당진군과 평택시의 갈등으로 사회쟁점화가 되었으며 이후 당진군의 정부의제로 등장 하여 중앙정부의 정부의제로 확산되었다. 둘째, 당진평택항명칭의 문제해결은 당진군조직이 여러 과업환경조직들에게 다양한 행동경로와 행동전략을 통하여 정치적 흥정과 타협을 시도하였 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발견되는 조직간 관계유형은 상호의존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당진평택항명칭문제는 대립하는 지방정부들과 중앙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이익을 가지는 사악한 문제로 진화하여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분석은 초점조직의 문제제기로 인근 지역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지만 관련된 이해관계 자들이 정책조정을 통하여 합의적이고 상생적인 정책결론을 도출한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성공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연구의 함의는 정부 혼자서는 사회의 사악한 또는 난해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신에 공식적인 정부조직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과업환경조직들의 네트워크거버넌스를 적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공적인 정책결정행태는 유사사례와 비교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역 간 명칭갈등을 해결하는 표준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