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voucher) 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 분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유시시장 형태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인 바우처 사업의 실태를 성공요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바우처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공 서비스 공급에서의 유사시장 및 바우처의 의의 및 장점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바우처 사업의 성공요건을 공급자들 간 경쟁성, 수급자의 선택권, 서비스품질, 형평성, 효율성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다음에는 이러한 성공요건에 비추어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많은 종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들이 도입되어 있지만, 바우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전술한 다섯 가지 분석변수에 입각하여 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제언을 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