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시장주의자였는가?: 한국 보수주의의 정치적 기원과 그 한계

Abstract

한국에서 정치적 보수주의의 기원을 찾다보면 심각한 모순에 직면함을 발견하게 된다. 보수주 의자들이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승 만과 박정희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의 맥락과도 맞닿아 있는 이러한 명백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많은 공을 들여왔으며, 그 중 하나가 박정희를 시장주의자로 변모시키려는 일련의 논의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 정부가 선별적 유인과 같은 시장기제를 통해 경제주체들을 동기부여 시켰고, 국가와 자본의 지배연합 역시 지대를 매개로 한 비생산적인 분배연합이 아니라 일련의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생산적인 정책연합이었으며, 심지어 시장논리에 가장 철저한 조직형태인 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모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가 시장주의자였 다는 주장은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장은 박정희식 발전모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특정한 현상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 설사 박정희와 그의 정부에 다소간 시장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치논리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퇴행적인 보수주의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보수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